주담대 급증에 적신호 켜진 '가계부채'…위기설 진화될까

[연합뉴스]

올해 4월 이후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 빚이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부채 관리 위기설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한국은행의 첫 금리 인하 시점이 빨라야 올 4분기로 전망되는데 한국은행과 금융당국은 하반기 가계부채를 완화시키기 위해 긴장 모드에 돌입했다. 하반기 새롭게 도입될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 정책과 한은의 적격담보증권 확대가 가계부채를 완화시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1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4월(5조원)과 5월(6조원)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분은 누적 11조원으로 나타났다. 올해 1분기(1~3월) 누적 증가분인 3조5000억원보다 3배 이상 확대된 수치다. 다음 달께 발표될 6월분까지 합산하면 2분기 전체 증가분은 11조원보다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4월 이후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된 것은 봄 이사철을 맞아 주택거래량이 회복세를 보이고, 하반기 금리 인하 기대감 확산으로 3% 후반대 대출금리가 유지된 영향이다. 특히 지난해 11월(4.48%) 이후 6개월째 하락세인 주담대 금리가 지난달 3.93%로 나타나면서 주택 구입 수요를 계속 부추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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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버팀목 대출 증가액은 올해 1월 3조9000억원, 2월 3조4000억원, 3월 3000억원으로 줄어들었다가 4월 2조8000억원, 5월 3조8000원으로 불어난 상황이다. 여기에 하반기부터 최저 연 1%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신생아 특례대출의 자격이 완화되는 것도 추후 불안 요인으로 꼽힌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세계 주요국과 비교해서도 최상위권으로 부채 규모가 크다.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에 따라 고금리 기조가 4분기나 내년까지도 이어질 수 있어 취약차주의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점차적으로 한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서 주택 시장의 회복세가 지속돼 가계부채 증가세가 더 커질 것이란 우려도 있다.

한은과 금융당국은 가계부채가 명목 GDP 성장률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면서도 하반기 위기설을 진화시키기 위해 예의주시하겠다는 입장이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지난 12일 열린 가계부채 점검 회의에서 "하반기에는 금융권과 함께 더욱 세심한 가계부채 관리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 대출 관행을 확립해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시장의 관심은 하반기에 도입될 금융정책에 쏠린다. 오는 7월부터는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돼 대출 문턱이 높아질 전망이다. 본 제도에 따르면 가계대출 스트레스 금리 반영 비율은 기존 25%에서 50%로 높아져 대출 한도가 축소된다.

다만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이 가계대출 잔액을 크게 축소시킬지는 의문이다. 적용 대상에 은행권 신용대출과 2금융권 주담대도 포함됐지만, 은행권 주담대가 스트레스 DSR 효과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은 역시 오는 9월부터 대출 적격담보증권에 커버드본드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커버드본드는 발행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주담대나 국고채 등 우량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장기채권이다. 한은 관계자는 "이는 한국은행이 필요 시 은행에 대해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는 여력을 확충하는 효과가 있다"면서 "본 조치로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 개선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한은은 지금까지 상업용 부동산 위주로 이뤄졌던 리츠(부동산투자신탁) 투자를 주거용 부동산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연구 중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14일 한국금융학회 만찬사를 통해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여전히 주요국 대비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면서 "리츠를 활용해 주택구입 자금의 상당 부분을 대출이 아닌 자본 방식으로 조달한다면 가계부채 비율의 하향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열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연체는 차주의 극심한 재정적 어려움을 반영하는 현상이며 차주의 금융취약성과 높은 상관성을 가진다"면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연체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및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