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입 늘었지만 신속집행 여파에 4월 나라 살림 적자 64.6조원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4월 말 기준 총수입이 소폭 증가했지만 신속집행 여파로 나라살림 적자가 64조원을 넘어섰다. 이는 4월 기준 역대 최대치다.

1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5월호'에 따르면 지난 4월까지 국세수입은 125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조4000억원 줄었다. 지난해 기업 실적 저조로 법인세가 12조8000억원 덜 걷혔고 연말정산 환급이 늘어나면서 소득세가 4000억원 감소한 여파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1년 전보다 4조4000억원 늘어나면서 국세수입 감소폭을 덜어줬다.

세외수입은 11조1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7000억원, 기금수입은 76조6000억원으로 9조2000억원 늘었다. 이에 따른 4월 말 기준 총수입은 213조3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조5000억원 증가했다. 다만 정부가 한 해 걷기로 예상한 세금 중 실제 걷은 세금의 비율을 뜻하는 총수입 진도율은 34.8%로 지난해 결산 대비 2.1%포인트 줄었다.

총지출은 신속 집행 등 지출 증가의 여파로 1년 전보다 19조6000억원 늘어난 260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정부의 연간 신속집행 계획 252조9000억원 중 4월까지 122조7000억원이 집행됐기 때문이다. 이는 1년 전보다 15조8000억원 늘어난 것이다. 집행률 역시 전년 동기 대비 4.5%포인트 늘어난 48.5%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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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4월 기준 47조1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1분기보다 1조5000억원 줄어든 것이다.

다만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 수지 흑자폭(17조5000억원)을 빼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64조6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4월에 비해 19조2000억원 늘어난 것이다. 전월(21조3000억원)보다는 적자폭을 소폭 줄였지만 월별 기준으로 관리재정수지를 관리하기 시작한 2014년 이후 사상 최대 4월 기준 적자폭이다. 

이에 대해 한주희 재정건정성과장은 "예산상으로 계획했던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91조6000억원 규모"라면서 "과거에 비해 적자 규모가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4월 말 국가채무(중앙정부)는 전월 대비 13조4000억원 증가한 1128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1092조5000억원)보다는 36조4000억원 늘어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