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尹 "한·카자흐, 협력 지평 넓혀야"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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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한·카자흐, 상호 보완적 산업 구조…협력 지평 넓혀야"

중앙아시아 3국을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자원 부국인 카자흐스탄과 가공 기술·수요 산업을 보유한 한국이 핵심 광물을 중심으로 공급망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힐튼 아스타나 호텔에서 열린 '한-카자흐스탄 비즈니스 포럼'에서 "1992년 수교 이래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에서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자 투자국이 됐다"며 "한국과 카자흐스탄은 경제 협력의 지평을 더 넓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카자흐스탄의 교통, 전력, 가스 등 인프라를 고도화하는 데 한국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동반자가 되겠다"며 "시공 역량과 신뢰성이 검증된 한국 기업들이 카자흐스탄의 인프라 개발에 더 활발히 참여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 "제조업 강국인 한국이 카자흐스탄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제조 발전 전략'의 핵심 파트너가 될 것"이라며 "자동차를 넘어 제조업 전반으로 양국 간 산업 협력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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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포럼에는 카슴 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을 포함한 양국 정부 관계자, 기업인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권익위 "김건희 '명품 가방', 대통령 직무관련성 없어"

국민권익위원회가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 직무 관련성 등을 고려했을 때 윤 대통령이 김 여사가 받은 가방을 신고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이날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을 고려할 때 이번 사건에서 대통령의 신고 의무는 없다"고 사건 조사 종결 배경을 설명했다.

김 여사가 받은 명품 가방 선물은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직무 관련성이 있더라도 외국인이 건넨 선물은 국가 소유의 대통령기록물로 분류되어 신고 의무가 없다는 이야기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10일 김 여사가 재미교포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 가방을 받아 청탁금지법을 어겼다는 참여연대의 신고에 대해 사건을 수사기관 등에 넘기지 않고 종결하기로 했다. 

정 부위원장은 "대체로 다수 의견은 (명품 가방 선물이)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것"이라며 "만약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땐 대통령기록물법이 적용되는데, 이 경우 법령에 의해 대통령 배우자가 당연히 수수할 수 있는 금품이 된다"고 덧붙였다.

현행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의 배우자는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아선 안 된다. 배우자의 금품 수수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하지만 김 여사가 받은 명품 가방의 경우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고 신고 대상도 아니라는 부연이다. 
 

전북 부안서 규모 4.8 지진

전북 부안군에서 12일 오전 규모 4.8 지진이 발생했다. 이날 정오까지 확인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전국에서 흔들림을 느꼈다는 신고는 300여 건, 시설 피해 신고는 30여 건 접수됐다. 같은 날 오후 부안군에서 규모 3.1 지진이 잇따라 발생하기도 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전 8시 26분을 기점으로 전북 부안군 남남서쪽 4㎞ 지점에서 규모 4.8 지진이 발생했다. 진앙은 북위 35.70도, 동경 126.71도, 행정구역으론 전북 부안군 행안면 진동리다. 진원 깊이는 8㎞로 파악됐다.

이번 지진은 올해 한반도와 주변 해역에서 발생한 지진 중 최대 규모다. 실제 각 지역에서 느껴지는 흔들림 수준을 의미하는 계기진도는 지진이 발생한 전북 지역에서 최대 5로 측정됐다. 이는 대부분의 사람이 진동을 느끼고 물체가 넘어지거나 창문이 깨질 정도의 수치다. 

이날 정오까지 창고 건물 벽 균열, 유리창 파손 등 시설 피해는 32건 신고됐다. 오후 2시께 지진으로 인한 유감신고는 315건에 달했으며 인명 피해는 없었다. 전북에 접수된 신고가 77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47건, 충남 43건, 충북 42건 등으로 파악됐다. 
 

美 5월 물가상승률 3.3%…전망치 '하회'

5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동월 대비 3.3% 상승했다. 당초 시장 전문가들의 전망치(3.4%)를 하회하는 수치다.

12일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미국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1월 3.1%를 기록했으며, 올해 1월 3.1%, 2월 3.2%로 3%대 초반으로 떨어졌다. 하지만 3월 3.5%, 4월 3.4%로 다시 올랐다.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CPI는 전년 동기와 비교해 3.4% 상승했지만, 역시 전망치(3.5%)를 하회했다. 물론 미 연방준비제도(Fed)의 목표치인 2%보다는 한참 상회하는 수치다. 
 

'신림동 공원 강간 살인사건' 최윤종 2심에서도 무기징역

성폭행을 목적으로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고 살해한 '신림동 공원 강간 살인사건' 피의자 최윤종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2일 서울고법 형사14-3부(임종효, 박혜선, 오영상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최윤종)은 살해 고의가 없었다고 부인하지만 범행 당시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가능성을 인식하고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넉넉히 인정된다"며 "그릇된 욕망 해소를 위해 흉악한 범행을 준비해 실행했고, 범행을 중지하고 피해자 생명을 침해하지 않을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도 살인에 이르러 죄책이 무겁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반성문에는 반성하는 것처럼 보이는 내용이 있어 보이기는 하지만 건강 등 불편을 호소하는 내용"이라며 "과연 진정으로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는지, 피해자와 유족들에 대해 최소한의 죄책감을 갖고 있는지 의문을 잠재울 수 없다"고 덧붙였다.

1심에서 최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검찰은 2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생명 자체를 박탈해 사회에서 영구 격리해야 한다는 검사 측 주장에 수긍되는 부분이 있다"면서 "사형은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