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민주당 힘자랑, 尹 거부권 행사 명분 더 견고해질 것"

2024-06-11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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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은 11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국민의힘의 반대를 무시하고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한 것에 "민주당이 힘자랑 일변도 국회 운영을 고집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명분은 더욱 견고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정 정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모두 차지하고, 야당이 대통령실을 담당하는 운영위원장을 차지한 것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당 출신 우원식 국회의장과 민주당은 "관례가 국회법 위에 있어선 안된다"며 국회법에 따른 상임위원장 선출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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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관계자 "국회 관례와 전통, 어떤 면에서 국회법보다 소중한 가치"

용산 대통령실 전경 사진연합뉴스
용산 대통령실 전경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은 11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국민의힘의 반대를 무시하고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한 것에 "민주당이 힘자랑 일변도 국회 운영을 고집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명분은 더욱 견고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복수의 언론에 "여야가 대화와 타협으로 어렵사리 확립한 국회의 관례와 전통은 어떤 면에서는 국회법보다 더 소중히 지켜야 할 가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민주당은 국회 운영위원장과 법제사법위원장 등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했다. 특정 정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모두 차지하고, 야당이 대통령실을 담당하는 운영위원장을 차지한 것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당 출신 우원식 국회의장과 민주당은 "관례가 국회법 위에 있어선 안된다"며 국회법에 따른 상임위원장 선출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관례와 협치 정신'을 내세워 강하게 반발하며 국회 전면 보이콧 등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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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속 거부하고 재의요구를 해라 그래야 탄핵의 명분이 쌓인다. 제발 그렇게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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