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1.5만' 시대…가해자 늘고 어려져

지난해 7월 13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학교폭력 및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한 ‘대한민국 비폭력 캠페인’ 행사장 나무에 폭력 근절 메시지가 걸려 있다.[사진=연합뉴스]

지난해 학교폭력으로 경찰에 붙잡힌 청소년이 1만5000명을 넘어서며 최근 5년 사이 최다 인원을 기록했다.

6일 경찰청 청소년보호활동 플랫폼 ‘유스폴넷’에 따르면 2023년 경찰이 검거한 학교폭력 청소년은 1만5438명으로 전년 1만4432명 대비 7.0% 증가했다.

이는 최근 5년래 가장 많은 수치다. 학교폭력 검거자 수는 2018년 1만3367명에서 2019년 1만3584명으로 소폭 증가했다가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수업이 늘어난 2020년 1만1331명으로 줄었다. 이후 2021년 1만1968명으로 늘어난 뒤 정상 등교가 시작된 2022년 1만4432명부터 다시 증가세를 나타냈다.

작년 학교폭력 검거 인원을 범죄 유형별로 구분하면 ‘폭행·상해’(7549명)가 전체 중 48.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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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성폭력 25.1%(3871명), 체포·감금·협박·약취유인 등 기타 8.2%(1272명), 금품갈취 8.2%(1260명), 모욕·명예훼손 6.6%(1023명), 강요 1.6%(241명), 재물손괴 1.4%(222명) 순이었다. 1년 전과 비교해 강요를 제외하고 모든 범죄유형에서 검거 인원이 늘었다. 특히 금품갈취(16.3%)와 재물손괴(31.4%) 유형 증가 폭이 컸다.

가해자 학령별로는 중학생이 5005명(32.4%)으로 가장 많았고 학교 밖 청소년 4915명(31.8%), 고등학생 3815명(24.7%) 등이었다. 초등학생도 1703명(11.0%)이나 됐다. 가해자 초등학생이 두 자릿수를 기록한 것은 처음이며 학교폭력 가해자 연령대가 낮아지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정부는 작년 말 발표한 학교폭력 대책에 따라 올해 전담조사관제를 신설하고 학교전담경찰관(SPO) 정원을 1127명으로 10% 늘렸다.

또한 SPO 역할을 전담조사관과 학교폭력 사건 정보 공유뿐만 아니라 학교 자체 해결이 어려울 때 열리는 학교폭력 사례회의 참석, 징계 등 조치를 내리는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참가 등으로 확대했다. 현재 전국에 배치된 SPO는 1114명으로 1명당 10.9개교를 담당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경찰에 검거된 전체 범죄소년은 6만6642명으로 전년(6만1220명)보다 8.9% 증가했다. 이 중 555명(0.8%)이 구속됐고 5만4978명(82.5%)은 불구속됐다. 1만1109명(16.7%)은 소년부 송치, 참고인 중지 등 기타 처분을 받았다.

촉법소년(10~13세) 검거 인원은 모두 1만9654명으로 1년 전(1만6436명)보다 19.6%나 늘었다. 13세 촉법소년이 968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12세(5616명), 11세(2646명), 10세(1705명)가 그 뒤를 이었다.

촉법소년 범죄 유형은 절도(9407명·47.9%)가 가장 많았으며 폭력(4863명·24.7%), 특별법 위반 등 기타(4558명·23.2%) 등이었다. 강간·추행(760명), 방화(56명), 강도(7명), 살인(3명) 등 강력범죄에 해당하는 범죄 유형을 저지른 촉법소년도 826명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