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경총 회장 "기업 밸류업 위해 세제 개편 필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저평가한 우리 기업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게 하고 해외 투자자의 국내기업 투자를 유인하는 매력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업 밸류업을 위한 세제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 상속세제가 경영 연속성 제고와 코리아 디스카운트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상속세율과 과세 방식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바꿔나가야 한다"며 "중산층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20년 넘게 유지되고 있는 상속세 과표구간도 경제규모와 물가를 반영해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미국 첨단분야 기업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주가가 크게 상승한 것은 미국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우리 기업이 선진국보다 불리한 세제 환경에서 경쟁하지 않도록 법인세율을 낮추고, 반도체·인공지능(AI) 같이 성장 가능성이 첨단분야에 대한 세제 지원도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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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를 맡은 박성욱 경희대 회계·세무학과 교수는 기업 밸류업을 위한 세제 개선 방안으로 ‘상속세율 인하’를 꼽았다. 그는 “상속받은 기업인은 높은 상속세를 부담하기 위해 지분 매각이나 주식담보대출 등을 실행하게 되고, 이는 투자 보류, 지배구조 불안 등을 야기해 기업 가치가 하락할 가능성이 커진다”며 “특히 과도한 상속세 부담으로 기업인이 주가가 상승하는 것을 원치 않고 기업의 성장과 홍보에도 노력하지 않아 주가가 저평가되는 경우도 발생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상속세율 인하, 과세표준 확대를 통해 상속받은 기업인이 기업에 계속 투자하고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주제발표 이후 진행된 토론에서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는 “기업 가치는 기업 성과에 영향을 받지만,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세제에도 영향을 받는다”며 “법인세 혜택을 통해 기업의 배당성향을 높여야 하고, 특히 법인세율의 점진적 인하가 기업 가치 밸류업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기업 밸류업을 위한 세제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경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