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대통령실, 종부세 폐지 등 세금제도 전반 개선 방안 검토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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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종부세 폐지 등 세금제도 전반 개선 방안 검토

대통령실이 종합부동산세 폐지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세금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등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종부세 폐지 등을 아우른 전체적인 세금제도 개선 방안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종부세는 9억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 이상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매기는 세금이다.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세금을 부과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고 조세 형평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하지만 세 부담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2005년 도입 당시부터 논란이 이어졌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는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종부세 부담이 급증하면서 반발이 더 커졌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종부세율을 낮추고 중과 대상을 줄이며 종부세 부담 완화를 추진해왔다. 종부세 폐지는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다.

정치권에서도 최근 종부세 폐지 및 완화 논의에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종부세의 과도한 세 부담에 대해선 늘 개편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며 "우선 부분적 개편안을 마련하고 있고, 근본적 폐지는 그 다음 단계로 재산세와 통합 문제를 함께 연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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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원내대표는 전날에도 "민주당 일부에서 제기되는 종부세 폐지·개편·완화 논의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1주택자 종부세 폐지를 시사했고, 같은 당 고민정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종부세제를 총체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종부세와 함께 상속·증여세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민희진 "제 1본분 어도어 대표…프로듀싱·경영 분리되면 안돼"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31일 하이브 임시주주총회 이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제 1본분은 어도어 대표이사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이라며 "프로듀싱과 경영이 분리되면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는 민 대표의 두 번째 기자회견이 열렸다. 

앞서 이날 오전 9시 하이브는 서울 시내 모처에서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회사 측이 추천한 신임 사내이사 3명을 선임했다. 선임된 이사는 김주영 CHRO(최고인사책임자), 이재상 CSO(최고전략책임자), 이경준 CFO(최고재무책임자) 사내이사 등이다.

민 대표 측근이었던 기존 어도어 사내이사 신 모 부대표와 김모 이사의 해임은 이날 오전 주총에서 가결됐다. 

민 대표는 자신이 '어도어 대표이사'라고 강조했다. 민 대표는 "하이브 자회사 사장이기도 (한데) 어도어가 먼저"라며 "이 역할 수행이 (나에겐) 1순위다"고 말했다. 

민 대표는 또 "하이브를 배신한 적 없다"고 밝히면서 자신의 경영 실적에 관해 이야기했다. 그는 "경영인은 숫자로 증명해야 한다"면서 "어도어는 톱 보이 그룹이 5~7년 만에 냈던 성과를 걸그룹으로 2년 만에 냈다. 이런 성과를 낸 자회사 사장에 대해 배신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그는 "감정적 단어는 의리 집단에서나 쓰이는 것이다. 경영인으로서 보여야 하는 자세는 숫자라고 생각한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숫자가 안 나오면 질타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민 대표는 프로듀싱과 회사 경영이 함께 움직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엔터 산업은 사람을 가지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성장이 가파른 만큼 리스크가 크다"며 "예컨대 열애설과 같은 걸로 회사의 주가가 출렁일 수 있다. 이런 리스크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노하우가 필요하고 20년 동안 일하면서 느낀 건 프로듀싱과 경영이 분리되면 안 된다는 점이다"고 전했다. 

민 대표는 "프로듀싱, 크리에이티브, 경영이 서로 맞물려야 한다는 건 일의 효율성을 창출하는 일이다. 그런 효율을 (뉴진스를 통해) 테스트를 해보고 싶었고 2년 만에 최대 실적을 냈다는 건 그 테스트가 성공한 사례라 생각한다. 이런 식의 경영 효율이 극대화 되면 (어도어와 뉴진스가)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도 했다. 
 

정부, 카카오톡 연이은 장애에 시정 요구

카카오가 정부로부터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의 오류 개선 계획 마련 시정 요구를 받았다. 이달 들어서만 3번의 오류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카카오는 작업 관리와 감독이 미흡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내부 관리 절차를 재점검하겠다고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1일 '카카오톡 서비스 장애 원인과 대응·복구현황'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카카오톡은 앞서 지난 13일, 20일, 21일 잇따라 장애가 발생했다.
 
과기정통부는 첫 번째 장애로 전체 이용자 중 약 80%가 불편을 겪었을 것으로 추산했다. 발생 원인은 카카오톡 운영 데이터센터 서버 파일 업데이트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다. 과기정통부는 사전 테스트를 실시하지 않은 게, 해당 사태를 초래한 것으로 봤다. 카카오는 장애 후 6분 만에 서비스를 복구했다.
 
두 번째 장애에서도 이용자의 80%가 약 6분간 불편을 겪었다. 네트워크 부하를 막기 위한 내부 시스템 기능개선 작업 중 발생한 오류가 원인이었다. 이번에는 사전테스트는 실시했지만, 테스트 환경과 실제 운영환경의 차이가 커 장애 가능성을 식별하지 못했다.

세 번째 장애는 가장 긴 시간인 54분간 이어졌다. 불편을 겪은 이용자는 전체 중 약 8% 정도인 것으로 추정된다. 두 번째 장애가 발생한 서버 오류를 해결하지 않은 상황에서, 통제 없이 새로운 작업을 진행해 오류가 발생했다.
 
과기정통부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를 열고 시정조치 요구사항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카카오는 1개월 이내로 시정 요구사항에 대한 개선 계획을 마련해 제출하고, 3개월 이내에 시정한 결과를 과기정통부에 제출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주요 작업 전 사전테스트 체계 강화 △작업관리 통제 강화 △통신재난 관련 매뉴얼 및 지침 보완 △모니터링 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장애 탐지 강화 △장애 원인분석, 사후관리 체계화 △장애 사실 이용자 고지 개선 등에 대한 시정안을 내야 한다.

카카오 측은 “(작업 관리‧감독이 미흡했다는) 과기정통부의 점검 결과를 겸허히 수용한다"며 "그간 서비스 이중화 등 적극적인 기술적 조치를 통해 장애에 대응해 온 만큼, 주요 작업에 대한 내부 관리·감독 절차 역시 재정비하고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