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남 전남도의원, 전남 의대신설 '도민투표' 실시 필요

김진남 의원이 제38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전라남도의회]

전라남도의회 김진남 의원(순천5, 더불어민주당)이 5월 23일(목) 전라남도의회 제38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동부권과 서부권의 의대 유치에 관한 소모적인 논쟁을 불식시키기 위해 공모방식이 아닌 지역의 목소리를 객관적이고 순수하게 판단할 수 있는 ‘도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도지사의 결단을 촉구했다.

지난 3월 14일 전남도청에서 열린 호남 민생토론회에서 지역 최대 현안인 전남 국립 의과대학 신설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국립의대 (신설) 문제는 어느 대학에 할 것인지 전남도가 정해서, 의견수렴해서 알려주면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어 3월 20일 대국민담화에서는 지역 내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고 절차에 따라 신청이 이루어지면 정부가 신속히 검토 추진하겠다는 국무총리의 발언으로 전남 의대 유치에 탄력이 붙었으나 전남도가 순천대와 목포대 중 의대를 설립할 대학을 선정해야 하는 과제를 떠안게 되었으며, 동부권인 순천대와 서부권인 목포대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여론 분열에 따른 부정적 흐름이 연일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김진남 의원은 “공모방식은 전혀 객관적이거나 지역민들의 의견이 순수하게 반영된 방식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2011년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2020년 대구 군공항 이전 주민투표 등 주민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사항 등에 대해서는 그간 주민투표를 실시해 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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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가장 순수하고 투명한 도민투표를 통해 지역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고 전남 의과대학 설립 지역을 투표의 정당한 결과를 통해 선정한다면 결과를 겸허히 그리고 당연하게 도민은 받아들일 수 있고 지역 갈라치기가 아닌 지역 사회의 통합은 물론 전체를 아우를 수 있을 것이다”라며 “대통령과 정부의 뜻인 지역 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라는 메시지를 잊지 말고, 의료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전남도에 제대로 된 지역 사회의 의견을 반영한 의대를 설립할 수 있도록 물꼬를 터주길 기대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3일, 전남도 누리집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해 공개된 「전라남도 의과대학 및 부속병원 설립·운영 방안 연구 용역(2021)」 보고서는 그간 전남도가 의료 취약지임을 정부에 알리기 위해 실시한 용역이라고 주장했으나, 공개된 내용을 살펴보면 주요 지표 58개 중 43개에서 특정 지역에 유리하도록 작성되어 있어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