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관규 순천시장 "전남도, 신뢰성 상실 공모절차 즉각 멈춰야"

노관규 순천시장이 22일 순천시청에서 전라남도 의대 유치 사전 용역 결과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순천시]

노관규 순천시장은 전남도가 그동안 용역을 비공개로 고수하다 지난 13일에 공개한 2021년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및 부속병원 설립·운영 방안 연구' 용역보고서의 면밀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전남도 단일의대 공모 강행과 용역 결과 공개에 대한 입장문을 22일 발표했다.

시는 공개된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 전문가들과 논의한 결과, 58개 지표 중 43개 지표가 서부권에 유리하도록 설계돼 있음을 확인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중증응급환자 사망자수 감소율, 응급환자 유출율, 통행거리 편익분석과 같은 주요 지표가 서부권에 유리하도록 의도적으로 왜곡됐다.

의대 병원 설립 시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KDI 기준이 별도로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용역은 검증되지 않은 방식으로 편익을 계산해 서부권에 유리한 지표는 부풀리고, 동부권에 유리한 지표는 축소 내지 무시함으로써 서부권을 염두에 둔 용역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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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전남도 행정 신뢰가 바닥에 떨어진 상황에서 도가 아무리 객관적 공모 진행 등 주장하더라도 어느 누구 하나 납득하지 않을 것이다.
 
전남도 공모 강행에 순천시·순천대학교가 불참 의사를 밝힌 것은 도는 법적 권한도 없고 오락가락 행정, 왜곡된 용역 결과 등으로 행정신뢰가 상실됐기 때문이다.

특히 의과대학이 설립되더라도 의사배출기간이 10년 정도 걸린다는 것을 생각하면, 전남도는 광역자치단체로서 지역에서 의료 인프라를 지탱하고 있는 중소병원들이 문 닫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공공의료재단을 설립하고 1000억원 이상의 의료 펀드를 마련하는 등 이들을 지원해야 한다.

순천은 이미 의과대학 신설 문제와 함께 지역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전국 최초로 공공의료재단 설립을 통해 지역완결형 공공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지역의 전문적인 병․의원들이 대학병원처럼 기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국립순천대학교에 200여명의 의대 정원이 배정될 수 있도록 대통령실과 교육부, 보건복지부에 요청한 상태다.

또 순천은 서로를 향한 불신과 갈등을 부추기는 전라남도의 일방적 공모 강행에 대해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며, 대통령과 국무총리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 내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