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사회주택 건설에 지속 어려움···'투기와 지역 격차 문제'

베트남 하노이시 꺼우저이군에서 저렴한 남쭝옌 재정착 주택지구 [사진=베트남통신사]

베트남이 2030년까지 100만채 사회주택을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여전히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다. 각종 투기와 지역 간 격차로 베트남 국회는 정부에 해결 방안을 모색할 것을 요청했다. 

13일 베트남 현지 매체 VnExpress에 따르면 이날 오전 베트남 국회 상임위원회는 2023년과 2024년 초반의 사회 경제적 발전 상황을 논의했다.

베트남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부동산 시장은 긍정적인 변화의 조짐이 많지만 여전히 어려움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 홍 타인(Vu Hong Thanh) 국회 경제위원장은 프로젝트 개발 과정 및 절차의 어려움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며 부동산 사업은 여전히 ​​유동성과 현금 흐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사회주택을 포함한 아파트 가격이 시장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급격하게 상승했다. 건설부 발표에 따르면 아파트 가격은 5년 전에 비해 약 40%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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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로 대도시의 토지 가격도 투기로 인해 다시 상승하여 사람과 근로자의 주택 수요에 영향을 미쳤다. 

타인 위원장은 "사람들이 투자법을 피해 사회주택을 사고파는 상황도 시장에 존재한다"고 전했다.

따라서 경제위원회는 정부가 최근의 사회주택 개발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동시에 상황을 안정시키기 위한 해결책을 평가하고 찾을 것을 제안했다.

조사기관에 따르면 토지 투기는 많은 사회경제적 문제를 가져온다. 우선, 투기로 인해 땅이 쓰이지 못하는 동안 실질적인 필요(생활, 생산, 사업)를 가진 사람들이 접근이 불가해진다.

동시에 실제 집과 땅을 사야 하는 사람들은 투기꾼들에게 거액의 돈을 지불해야 한다. 경제위원장은 “가난한 사람들이 주택 구입에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함으로써 사회의 빈부격차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고 했다.

한편, 사회주택 대출을 위해 풀린 120조동(약 6조4000억원)의 신용 패키지는 매우 느리게 지급되고 있다. 현재까지 지역의 절반만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71개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베트남은 2030년까지 100만채의 사회주택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3월 말 건설부 보고서에 따르면 지역별로 사회주택 개발이 순탄치 않다. 예를 들어 하노이 또는 호찌민시에서는 아파트 수가 수요의 20% 미만에 불과하다. 반면 빈푹, 닌빈, 남딘, 꽝응아이 등과 같은 여러 지역에서는 지난 3년 동안 프로젝트가 시작되지 않았다.

호찌민시는 2025년까지 3만5000채의 사회주택을 완공할 계획이지만 현재까지 시행된 프로젝트 수는 매우 적다. 최근 진행된 호찌민시 지도부와의 대화에서 호찌민시 근로자들은 사회주택에 접근하기가 매우 어렵고 공급이 부족하며 사실상 텔레비전에서만 볼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판 반 마이(Phan Van Mai) 호찌민시 인민위원장은 가까운 시일 내에 총리가 지정한 사회주택 2만6500채 목표를 완료할 것이며 프로젝트 위치가 결정됐다고 전했다. 

이러한 어려운 현실에 직면하여 국회 경제위원회는 사회주택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진행을 가속화하기 위해 정부에 규정 및 조건을 검토 및 개정하고 어려움을 제거할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