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언론, 라인 사태에 "정부 추가 행정지도는 미흡한 개선책 때문"

[사진=라인야후 홈페이지]

일본 정부가 라인야후에 대해 이례적인 두 차례 행정지도를 내린 배경과 관련해 아사히신문은 9일 첫 행정지도 후 보고받은 개선책이 미흡했기 때문이었다고 보도했다.

아사히는 라인야후가 지난 3월 1차 행정지도 조치를 받은 후 총무성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네이버와의 완전한 네트워크 분리에 대해 “2년 이상 걸린다”는 전망과 함께 구체적이지 않은 안전 관리 대책이 담져겨 있었다고 보도했다.

총무성 간부가 이에 “사태를 너무 안이하게 보고 있다”며 분노했고, 4월에 이례적인 2차 행정지도를 실시했다는 것이다.

앞서 8일 라인야후 결산 설명회에서 이데자와 다케시 라인야후 최고경영자(CEO)는 네이버에 대한 업무 위탁을 “제로”로 한다고 표명한 동시에, 네이버가 보유한 지분 매각을 염두에 두고 모회사 A홀딩스에 자본 관계 변경을 강하게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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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사히는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가 라인야후의 네이버에 대한 강한 의존을 문제시해 왔고, A홀딩스 지분을 소프트뱅크와 절반씩 보유한 대주주인 네이버가 기술 위탁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라인야후의 정보 관리가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총무성이 라인야후와 네이버가 공통으로 이용하는 ‘시스템 분리’뿐 아니라 ‘자본 관계 재검토’까지 압박하는 것은 이 같은 이유 때문이라고 짚었다.

한편 일본 정부는 행정지도를 한 것은 보안 강화 차원이라며 선을 긋고 있다. 네이버가 보유한 지분 매각을 강요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인 것이다.

그러나 아사히는 라인야후가 위탁 관계와 지분 매각을 동시에 진행한다고 밝힌 데 대해 “총무성에 의한 두 번에 걸친 이례적인 행정지도에 몰린 모양새”라고 짚기도 했다. 일본 언론 역시 사실상 일본 정부의 압박으로 인한 조치임을 인정한 셈이다.

자민당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는 “(라인을) 명실공히 일본의 인프라로 만들어야 한다”면서 경제안보상의 중요성을 들어 강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아사히는 이에 대해 총무성 간부가 “행정지도와 경제안보는 관계 없다. 한국 기업이 아니라도 같은 대응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다만 아사히는 “총무성이 원하는 자본 관계 재검토 실현은 불투명하다”면서 “영향력 약화를 우려하는 네이버 측이 소프트뱅크가 (A홀딩스) 출자 비율을 높이는 것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디지털 정책 전문가인 사토 이치로 국립정보학연구소 교수는 아사히에 “라인야후는 기술 혁신을 추진했지만 네이버와 기술력 차이가 아직 크다”면서 “1년이나 2년으로 메울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자본 관계가 변화하게 되더라도 “네이버에 의존하는 구도는 한동안은 바뀌지 않아 본질적인 해결에 이르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도 이날 소프트뱅크가 네이버로부터 일정한 수의 A홀딩스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는 방안 등이 나오고 있다”면서도 “향방은 불투명하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