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부위원장 "은행 연체율 관리 가능 수준… 부동산 PF 연착륙·밸류업 차질 없이 추진"

2024-05-07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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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위원장 외국계 금융사와 화상 회의 주제… 국내 금융상황 공유

김 부위원장 "韓 금융시장 국제 신뢰 제고 위해 소통 더 자주할 것"

사진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외국계 금융회사들을 대상으로 화상 회의를 주제, 은행 연체율 상승에 대해 우려할 상황이 아니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와 함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과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등 금융 현안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공유했다.
 
7일 김 부위원장은 한국과 싱가포르에서 영업하고 있는 투자은행(IB) 등 외국계 금융회사들을 화상으로 연결해 한국의 경제 상황과 금융시장 전반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먼저 김 부위원장은 금융시장 상황과 관련해 "여러 대내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한국 금융시장은 확고한 안정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발혔다.
 
그는 "금융회사들이 충분한 손실흡수 능력을 갖추고 있고, 정부도 94조원 규모의 시장 안정 프로그램 등 위기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수단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향후에도 시장 안정 기조를 흔들림 없이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최근 은행 연체율 상승 등에 대해 김 부위원장은 "현재 연체율이 다소 상승하고 있기는 하나, 여전히 과거 평균을 하회하는 수준으로 충분히 관리 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해외 주요국에서도 통화긴축 과정에서 연체율 상승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팬데믹 기간 중 누적된 금융불균형 해소 과정에 수반되는 어느 정도 불가피한 현상"이라며 "우리 경제의 회복세와 금융부문의 대응능력을 감안할 때 전혀 우려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PF, 기업 밸류업 등 현재 추진 중인 주요 정책의 진행상황과 향후 계획을 공유했다.
 
김 부위원장은 "부동산 PF 관련 금융권 대출 잔액은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으며 연체율도 충분히 감내 가능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PF대출 부실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비은행 금융기관의 충당금 적립을 적극 유도하는 등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해 나가고 있다"며 "PF 사업장에 대해서는 '질서있는 연착륙'이라는 일관된 기조하에 정상사업장에는 자금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은 재구조화를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가계부채와 관련해서는 부동산 시장 안정 및 금융당국의 관리 등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2년 연속 하락하는 등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평가를 전했다. 다만, 여전히 GDP 대비 비율이 주요국 대비 높은 수준인 만큼, 가계부채의 양적·질적 개선 노력을 일관되게 추진해나갈 것이라는 점도 확실히 했다.
 
그는 "특히 올해 2월에는 미래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하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시행했다"며 "앞으로도 가계부채 추이 등을 보아가며 DSR 내실화 노력을 지속해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중소금융권에 대해서는 정부와 업계가 적극적인 건전성 관리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는 점도 부각했다.
 
김 부위원장은 "부동산 PF대출의 경우 캠코, 업권별 자체 PF펀드, 경·공매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한 매각을 추진 중"이라며 "특히 업권별 자체 PF펀드의 추가 조성을 통해 PF 재구조화 및 정상화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인·개인사업자 연체채권 매각을 활성화하기 위해 연체채권 정리제도를 개선했다"며 "향후에도 매각 활성화 지원 방안을 지속 검토할 계획으로 각 업권별로도 매각채널 확대, 채무조정 등 적극적인 연체채권 관리를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모든 업권의 자본비율이 규제비율을 상회하는 등 견고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가용 유동성도 안정적"이라며 "다양한 자금조달 수단이 확보돼 있는 만큼 향후 부동산 PF 연착륙 기조 하에서 충분히 리스크를 관리해 나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재확인 했다.
 
그는 "추가 의견수렴을 거쳐 5월 중 가이드라인을 확정·발표하고 이후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가 이루어질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검토가 끝나는 대로 밸류업 세제 지원방안도 발표되는 가운데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3분기) 및 관련 상장지수펀드(ETF) 상장(4분기)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금융시장 안정과 시장 선진화 등을 위한 한국 정부와 금융권의 노력을 충분히 설명함으로써 한국 금융의 국제적 신뢰를 제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한국 경제와 금융시장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와 우려를 예방하고 한국의 노력이 국제적으로 더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소통의 기회를 더 자주 가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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