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지속가능성 공시기준과 도입 일정을 내년 상반기 발표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국내 기업 준비를 돕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함께 제공하겠다고 예고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30일 오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지속가능성 공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모두발언에서 "각 분야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들어 지속가능성 공시 관련 고려사항을 점검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는 공시기준과 로드맵을 발표하도록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현재 주요국에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과 일정이 확정되지 않는 등 관련 정책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 지속가능성 공시를 가장 빠르게 추진 중인 유럽 내에서 유럽연합(EU) 회원국 27개국 중 12개국이 기후공시 법제화를 완료했으나, 미국은 관련 소송 제기 등에 따라 기후공시 추진이 보류 상태다. 영국은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기준 기반 영국 공시기준(UK SRS)을 내년 1분기 중 발표하고 일본은 내년 3월 최종 공시기준(SSBJ)을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김 부위원장은 기업 예측가능성과 자본시장 내 자금유입 가능성 제고 필요성을 감안해 공시기준과 로드맵 제시는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 부위원장은 "제도 도입 초기 발생할 수 있는 기업 혼선을 완화하고 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방안도 고심하고 있다"며 "기업들이 공시 준비에 참고할 수 있도록 재무적 중요성 등 일반원칙에 대한 세부 판단기준이 담긴 가이드라인을 공시기준과 함께 제공하겠다"고 했다.
그는 기업담당자들이 공시기준을 충분히 이해하고 보고서를 쉽게 작성하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지속가능금융 관련 투자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가 잘 지켜지도록 하고 관련 제도 기반도 정비해나갈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김 부위원장은 "지속가능금융은 비가역적 흐름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기업과 투자자 모두 환경 변화로 투자가치가 급락해 부채로 전환될 수 있는 '좌초자산' 중심 의사결정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미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원활한 공시 추진에 정부도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유지에 지속가능성 공시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이 제도를 준비해야 하는 기업의 불확실성 경감을 위해 공시기준과 일정이 내년 상반기 중 제시돼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국제적으로 지속가능성 공시는 이미 투자자와 글로벌 기업의 필수 요구사항으로 자리잡았고, 자본시장에서의 압력은 특정 정부 정책의 변화와 무관하게 지속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