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日, 네이버라인 강탈 압박...尹정부, 손 놓고 눈치만 보나"

[그래픽=아주경제]

더불어민주당은 3일 일본 총무성이 라인야후에 네이버와 자본 관계를 재검토하라는 행정지도를 내린 것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라인 강탈 의도를 노골화하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는 손을 놓고 일본의 눈치만 보고 있으니 기가 막힌다"고 질타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네이버의 개인정보 보호 실태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다니 어처구니가 없다"며 "대일 굴종외교에 국익이 무너지고 국민의 자존심이 무너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라인야후는 서버 공격으로 라인 애플리케이션(앱) 이용자 정보 약 51만건이 유출됐다. 일본 정부는 해당 사태의 원인으로 '네이버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지목했다. 이에 네이버와의 자본 관계 재검토 내용을 포함한 개선책을 마련하라는 행정지도를 내렸다.

특히 소프트뱅크에는 "라인야후에 대한 자본적인 관여를 보다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이는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라인·야후재팬의 통합을 결정하면서 설립한 A홀딩스 지분을 더 확보하라는 뜻으로, 일본 국민 메신저로 자리매김한 라인을 일본 자본으로 가져가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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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황 대변인은 "네이버는 이미 일본 정부의 압박에 못 이겨 소프트뱅크와 라인 지분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며 "적대국에나 할 행태다.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던 미래지향적 한일관계인가"라고 질타했다.
 
그는 "왜 윤 대통령의 대일 굴욕 외교 때문에 우리 정부가 대신 뺨을 맞아야 하는가"라며 "강제동원 배상 문제에서 일본 손을 들어주고, 후쿠시마 원전 핵 오염수 방류를 눈감아준 것처럼 이번에도 일본 정부의 손을 들어줄 셈인가"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데이터 패권 경쟁 시대에 일본 시장 점유율 70%의 라인을 일본에 내준다면 국민께서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일본과의 외교와는 별도 문제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입장은 젊은 세대 IT 개발자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킬 뿐"이라며 "외교와 별도 문제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물컵의 반 잔을 먼저 채웠는데 상대가 엎어 버리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기업을 지키는 방향으로 최대한의 외교적 노력을 정부 차원에서 천명해달라"고 정부에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