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전 국민에 돈 뿌리면 물가압력...전체적 구조 바꾸는 게 중요"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4월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등 경제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3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돈을 뿌리는 것은 물가 압력 부분이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에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취약계층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은 상당히 필요하다"며 '선별적 지원'에 방점을 뒀다.
 
성 실장은 이날 YTN 뉴스에 출연해 범부처 차원 '민생물가 태스크포스(TF)'를 꾸리게 된 배경 등을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성 실장은 고물가 대책에 대해 "정부가 총력전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만들어 전체적인 물가의 구조를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수급, 경쟁, 저장, 유통과 관련된 구조를 개선해 물가 압력을 전반적으로 줄이고 특정 품목들이 급등하는 변동성도 줄여나가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라며 "개별 가격이 움직이지 않게 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가격 자체가 안정화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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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국민 체감 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농산물 대상 납품 단가나 할인 지원, 할당 관세 등에 대한 세금 지원을 계속 병행하겠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또한 성 실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2%에서 2.6%로 상향 전망한 것에 "2.2%보다는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전망을 포함해 변경이 가능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를 "수출과 내수의 균형 있는 민간주도 경제성장"이라며 "특히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이상 어느 정도 소득이 되는 국가들을 보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실제로 가장 높다"고 자부했다.
 
한편 성 실장은 연금개혁에 대해 "미래 세대를 위한 연금 개혁은 꼭 필요하다"며 "계수 조정이 국회에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기업 지배구조 변화 등을 통한 기업 가치 향상 등 기존 정부 정책을 계속 추진할 의지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