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모든 기관투자자 공매 잔고 실시간 검증...불법 공매도 근절"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달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개인 투자자와 함께 하는 열린 토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을 계기로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불법 공매도 중앙 차단 시스템(NSDS)이 도입되면 불법 공매도를 근절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을 계기로 소모적 논쟁이 그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25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옥에서 열린 제2차 '개인 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에 참석한 이복현 원장은 이같이 말했다. 우선 토론에 참석한 개인 투자자와 패널에게 인사를 전한 이 원장은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방안에 대한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한다고 운을 띄운 뒤 전산시스템 방한에 대해 설명을 시작했다.

그는 "금융당국이 추진하고자 하는 전산시스템 방안은 공매도 잔고를 보고하는 모든 기관 투자자가 '주문 전'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산을 통해 자체 확인하고 '주문 후'에는 '불법 공매도 중앙 차단 시스템(NSDS·Naked Short Selling Detecting System)'이 모든 주문을 재검증하는 디지털 프로세스를 구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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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장은 "향후 이러한 이중 검증시스템(Double-layered checking system)을 장착한 'NSDS'가 정상 작동한다면 불법 공매도를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이 원장은 이를 위해 주요 이해관계자인 개인 투자자, 증권업계 등의 의견을 귀 기울여 듣고 이를 반영해 방안을 확정하고자 한다는 화두를 제시했다.

이어 "불법 공매도가 그간 국내 투자자의 시장 신뢰를 저해하며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해 온 것이 사실"이라면서 "이번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을 계기로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자본시장 활성화 및 증시 밸류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이견이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자본시장 활성화는 당국의 정책적 노력, 기업들의 변화 의지, 시장참여자들의 관심 등이 어우러질 때 비로소 달성될 수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복현 원장은 총선 이후 주식시장에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시장 참여자들의 견해도 듣고 싶다는 의견을 내놨다. 

그는 "최근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국민청원 등을 통해 금융투자세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금융투자세를 포함한 자본시장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정책 제언을 해주시면 향후 금융당국의 자본시장 정책 방향 설정에 적극 참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