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플러스] 6월 공매도 재개 앞두고… '장고' 거듭하는 금융당국

[그래픽=아주경제 DB]

최근 자본시장에서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다. 계획대로라면 6월 말부터 공매도가 재개된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예정대로 재개하느냐, 재연장하느냐를 두고 고심 중이다. 시장의 변동성이 커진 가운데 불법 공매도 근절을 위한 시스템 구축 등 산적한 과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25일 한국거래소에서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제2차 토론회를 개최한다. 1차에 이어 개인투자자 관련 시민단체, 증권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 불법 공매도 근절 시스템 개요도 소개할 계획이다.

토론회 핵심 쟁점은 공매도 재개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공언했던 공매도 재개 시점이 두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금융당국이 공매도 재개에 대해 가타부타 얘기조차 없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공매도 재개에 앞서 불법 공매도(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으로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는 분위기다. 이는 정부와 당국 방침과도 궤를 같이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1월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전산시스템 구축 방안을 검토 중이다. 월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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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주체인 외국인과 기관투자자들은 주로 대차거래를 통해 주식을 빌려 공매도를 한다. 장외에서 전화통화, 메신저 등 다양한 경로로 이뤄지는 대차거래를 표준화하고 실시간 집계·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천문학적인 비용 투입이 불가피하다.
 
시스템이 개발되더라도 실제 적용되는 시점은 물론 증권사 프로그램과 연동하는 문제 등도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예상보다 시일이 오래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2차 토론회에서도 불법 공매도 차단 시스템 개발 진행 상황, 구축 시점 등에 대한 언급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매도 거래 전산화를 두고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간 온도 차이도 감지된다. 우선 금융위는 다소 회의적인 반응이다. 지난해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공매도 거래 전산화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며 “개인투자자 보호 정책으로서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시스템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투자자 보호에 좀 더 무게를 둔 모습이다.
 
반면 금감원은 상반기 안에 공매도 전산화 등 개선안을 발표하겠다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불법 공매도 근절을 위해 전수조사에 나선 금감원은 개인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해 공매도 전산화와 제도 점검이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으로 해석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실시간 불법 공매도 차단 시스템 구축에 대한 구체적인 시점은 아직 알 수 없다”며 “최대한 이른 시일에 당국과 유관기관 등이 협력해 전산시스템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공매도와 관련해 전산 시스템을 구축할 때 제도적 장치도 필요해 6월 공매도 재개 시기에 맞추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시스템 구축 시점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공매도 금지기간이 재연장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는 의견이 우세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공매도로 인한 피해를 확실하게 막을 수 있는 단계가 될 때까지 공매도 폐지 정책을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공매도를 계획대로 6월 말 재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공매도 금지 방안은 ‘코리아디스카운트’ 요인 중 하나로 손꼽힌다. 사실상 코리아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는 정부와 금융당국 방침과는 상충하는 정책이다.
 
증권사 관계자는 “국내 증시가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에 편입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구체적인 대처 없이 공매도 금지가 재연장된다면 글로벌 기조와 동떨어질 뿐”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