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격 오른 배추·코코아두 등도 할당관세…"공정위 시장감시 강화"

23일 서울 한 대형마트에서 배추를 고르는 시민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최근 가격이 급등한 배추, 양배추 등 농축수산물과 코코아두 등 가공식품 원재료에 대해 추가로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24일 기획재정부는 이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물가 관련 부처와 '물가안정 관련 현안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조치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미국 물가가 반등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굴곡 있는 물가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중동 사태에 따른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 등 물가 불확실성이 높아졌다고 판단했다. 또 국내 농축수산물 물가가 아직 전년 대비 높은 수준에서 물가 불안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조속한 물가 안정기조 안착에 집중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최근 가격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 배추, 양배추, 당근, 포도, 마른김에 신규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5월 중 관세 인하분이 공급될 수 있도록 신속한 도입 절차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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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배추, 양배추, 토마토, 당근 등 가격이 높은 25개 품목에 납품단가를 지원하고 명태·고등어·오징어 등 대중성어종 6종의 정부 비축물량 1960t을 지난달에 이어 이달까지 전량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석유류와 관련해서는 유류세 인하조치를 6월까지 연장함에 따라 국제유가 상승 이상으로 과도한 가격 인상을 집중 점검하고 알뜰주유소 가격을 시중 대비 30~40원 낮게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가공식품 물가를 낮추기 위해 현재 할당관세를 적용 중인 29개 식품 원재료와 함께 최근 가격이 상승한 코코아두, 조미김에도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이어 최근 국제곡물가격 하락 추세를 고려해 식품업계에 원가 하락분 반영을 촉구하고 대형편의점·마트를 대상으로 세제·샴푸 등 생필품의 과도한 유통마진 등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공산품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장 감시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정위가 부문별 경쟁 정도를 분석한 후 주무부처와 제도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담합 등 불법이 의심되는 경우 신속히 조사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