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제때 연구에 돌입하도록 R&D 예타 획기적 개선"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기 과천시 국립과천과학관 열린 2024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대한민국이 첨단 과학기술 분야의 퍼스트 무버(First Mover)가 될 수 있도록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연구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 과천시 국립과천과학관에서 열린 '2024년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 기념사를 통해 "전 세계는 기술 주권 확보와 미래 시장 주도를 위해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체적 연구 지원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연구자들이 제때 연구에 돌입할 수 있도록 R&D 예비타당성조사를 획기적으로 바꾸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3대 게임 체인저 기술인 AI-반도체, 첨단 바이오, 퀀텀 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와 동맹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통해 2030년 대한민국이 '과학기술 글로벌 3대 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은 지난 1967년 과학기술처 출범일인 과학의 날(4월 21일)과 1884년 우정총국 설립일인 정보통신의 날(4월 22일)을 기념하는 날로 2013년 미래창조과학부 출범과 함께 두 날의 기념식이 합동으로 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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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에 참석한 것은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8년 만이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지난해 처음 열린 기념식에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참석했다. 

이날 윤 대통령의 발언은 올해 R&D 분야 예산 삭감에 따른 과학기술계의 우려에 대응하기 위한 조처의 하나로 풀이된다. 

올해 R&D 예산은 지난해 31조1000억원보다 4조6000억원(14.7%) 감소한 26조5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이마저도 애초 정부안보다 6000억원 늘어난 것이다.  

정부 출연 연구기관 등 과학기술 현장에서는 기초 연구 위축, 주요 연구 중단 등을 주장하면서 R&D 예산 삭감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국무회의에서도 "AI, 첨단 바이오, 퀀텀 등 3대 게임 체인저 분야를 비롯해 R&D 전반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이달 3일 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R&D 지원 개혁 추진 상황과 진행 방향을 설명하고, 내년 혁신·도전형 R&D 사업에 1조원을 투자하는 등의 방안을 발표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서 국가 과학기술·정보통신 유공자 8명에게 훈·포장과 대통령 표창을 수여했다. 

수상자 8명 중 과학기술 훈장 창조장(1등급)을 받은 이미혜 한국화학연구원 명예연구원은 최첨단 고분자인 폴리아미드 수지 연구의 권위자로 168건의 특허를 보유 중이다. 황조근정훈장(2등급)을 수훈한 이희정 고려대 교수는 망이용대가, 망중립성, 규제샌드박스 등 ICT 정책 수립 전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외국인 대통령표창 수상자인 헨켄스마이어 디억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분리막 소재를 전문으로 연구하며, 수소 기술 개발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날 행사는 노준형 한국정보방송통신대연합회장, 이태식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장,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 유공자와 종사자 50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우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