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제2 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의결…與 불참

더불어민주당 소속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산물 가격 안정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안 등을 야당 단독으로 가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단독 개회해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5개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안을 표결에 부쳤다. 법안은 각각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지속 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 △농어업회의소법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등이다.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유통가격안정법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양곡관리법을 완화한 일종의 대안이다. 제2 양곡관리법으로도 불린다. 시장격리제 대신 목표가격제 도입을 핵심으로 한 법안이다. 

법안 표결에는 농해수위 위원 19명 중 12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민주당 의원 11명과 무소속 윤미향 의원 등이다. 법안에 반대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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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표결된 법안들은 지난 2월 야당 주도로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됐다. 법사위로 회부된 법률안은 60일이 지나면 소관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직회부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