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채상병 특검법에 신중…"공정성 담보돼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 등 당 지도부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당선자 총회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6일 더불어민주당이 강력 추진 중인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진행 중인 수사기관의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4·10 총선 당선인 총회 이후 취재진이 채상병 특검법 입장을 묻자 "특검이라는 건 전제조건이 있다. 공정성이 최소한 담보될 수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선거에 진 입장에서 일일이 반박하거나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반성하지 않는 모습으로 비칠까 봐 묵언하고 있다"면서도 "법안 내용의 문제점마저도, 예를 들어 독소조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민주당이) 선거 승리만 하면 다 해독이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사기관 수사가 미진하거나 공정하지 못했다고 평가하면 특검을 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아직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는 사실상 착수했다고 보기에도 애매할 정도의 단계"라고 짚었다.

관련기사

• 채상병 특검법 정국…'순직' 대책도 관심을
• 영수회담의 본질은 '타협의 정치'...尹, 李와 소통 나서야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다 진행되고 조금 미흡하거나 공정하지 못했다는 결론이 난다면 특검의 전제조건이 충족됐다고 볼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검법 자체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특검법을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하지 않았느냐"고 되물었다.

아울러 "22대 국회에서도 계속 이런 식으로 민주당이 특검을 발의한다면 소수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도 고려해달라"며 "공식적인 대응은 우리 당 의원총회에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적인 당 입장을 정해서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