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부산이전 좌초 가능성 커졌다

[사진=산업은행]

22대 총선 결과가 여소야대 국면으로 결론나면서 금융권에선 ‘산업은행 부산 이전’ 이슈 백지화 가능성이 거론된다. 21대 국회 여소야대 지형 속에서 야당이 관련 이슈를 지속적으로 반대한 만큼 이번 22대 국회에서도 관련 이슈 통과가 녹록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특히 이 같은 기류를 타고 산은 노조 등 이전을 무산시키기 위한 노동계 행보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여 정부·여당의 무조건적인 이전 추진이 쉽지 않을 것이란 견해도 나온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업은행 이전을 위한 마지막 관문으로 국회 산은법 개정이 꼽힌다. 부산 이전을 위한 행정 절차가 지난해 사실상 마무리됐지만 ‘산업은행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규정한 산은법 제4조 제1항을 개정하지 않고는 공식적인 이전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금융권에선 이번 총선도 여소야대 지형으로 국회가 구성되면서 해당 법 통과가 계속 표류할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그간 경남 지역 등 일부 여야 의원들이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명분 아래 산은 이전을 찬성했지만 21대 국회에서 범야당의 반대에 막혀 해당 법 통과가 이뤄지지 못했다. 산은이 특정 지역과 지역 특화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앞서 한국재무학회는 산은 부산 이전 시 향후 10년간 국가 손실이 15조원을 넘어설 것이란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22대 국회도 여소야대 의석 구도가 이어지면서 당정이 뭉쳐도 산은 이전법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야당과 당정의 기약 없는 평행선 논의가 또다시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전에 대해 산은 직원들 반발이 크다는 점도 당정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총선 직후 국회의 업무 추진 의지가 가장 높은 만큼 해당 흐름을 타고 직원들 반대 목소리가 다시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산은 노조가 부산 지역 이전 시 파업 등 강력한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산은 이전 자체를 무산시키기 위한 움직임에도 불을 지필 수 있다. 산은 노조가 속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총선 전 일찌감치 야당 일부 의원들과 정책협약과 지지 선언을 한 점도 관련 분석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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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노조 관계자는 "이번 총선 결과와 맞물려 산은 이전 무산을 위한 움직임을 다시 활발히 전개할 예정"이라며 "당정의 추가적인 이전 압박이 가중되면 상황에 따라 파업 등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노동계 상위 단체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까지 나서서 관련 공세를 이어가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한노총 관계자는 "부산에서 1석을 제외하고 여당이 대부분 자리를 가져가면서 (부산 이전을) 그대로 추진하려고 할 것"이라며 "산은이 국책기관인 만큼 서울에 있어야 하는 이유가 명확한 상황에서 단순히 지역 균형 발전이라든지, 여당 지지 세력을 위한 부산 이전 추진은 합당하지 않다. 앞으로도 임직원, 노동자 편에서 산은 이전에 적극 목소리를 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