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기준 2억원으로 완화···'1·10 대책' 후속 조치 속도

2024-04-04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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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오른쪽)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2차, 경제분야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또한 지난 1월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주택, 교통 분야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후속 조치에 속도를 높인다.

    국토교통부는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 회의(경제분야)'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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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오른쪽)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2차, 경제분야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정부 정책 대출 사업의 신혼부부 소득 합산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부부 소득 기준이 신혼부부에게 일종의 결혼 페널티로 작용하고 혼인 신고를 늦추는 등의 부작용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또한 지난 1월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주택, 교통 분야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후속 조치에 속도를 높인다. 

국토교통부는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 회의(경제분야)'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그동안 진행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상황을 공유하고, 추가 조치사항을 대통령이 직접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신혼부부 소득 기준은 기존 7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신생아 출산 가구 특례대출은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될 예정이다. 근로장려금 맞벌이 부부 소득 기준은 3800만원 이하에서 4400만원 이하로 조정된다.
민생토론회 후속조치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국토부는 1월 10일 주택공급 확대·건설경기 보완, 1월 25일 교통 분야 혁신전략 방안을 발표했다. 이후 3월 재개발, 소규모 정비 노후도 요건을 완화하고, 신축 소형 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고 있다. 

또한 국토부는 청년의 시각에서 주택 정책을 이끌어 나갈 전담 조직인 '청년주거정책과'를 부처 내에 신설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청년 주거 정책을 지원할 전담 조직 설치를 국토부에 지시한 바 있다. 

교통분야 3대 혁신 전략에서 발표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와 철도지하화, 김포골드라인 혼잡 완화 등의 교통 분야 정책에도 속도를 낸다. 

우선 GTX는 지난달 30일 GTX-A 수서~동탄 구간이 개통 후 운행을 시작했다. GTX-A는 파주 운정에서 화성 동탄까지 총 11개역, 82.1㎞를 잇는 노선이다. 나머지 GTX-A 파주 운정역~서울역 구간은 올해 말에, 서울역~수서역 구간(삼성역 제외)은 2026년에, 삼성역을 포함한 전 구간은 2028년에 개통될 예정이다. 지난 1월 착공한 GTX-C(양주∼수원) 노선은 2028년까지, 3월 착공한 B노선(인천∼남양주)은 2030년까지 각각 개통할 예정이다.

신도시 출퇴근 교통난 해소를 위한 단기 교통 개선대책도 추진하고 있다. 지난 1월 발표된 김포골드라인 혼잡 완화 대책의 후속조치로 광역버스 4개 노선(3월 2개, 6월 중 추가 2개 신설)의 개통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2월에는 신호시스템 개선을 통해 배차 간격을 3.1분에서 3분으로 단축한 데 이어 오는 6월부터 9월 사이에는 열차 증편으로 2.5분까지 줄일 방침이다. 김포골드라인의 혼잡도는 220% 수준이었던 최대 혼잡도가 190%로 감소했다.

철도지하화의 경우 전국 16개 광역 지자체, 관련 공공‧연구기관 및 철도기술‧도시개발‧금융 등 다양한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추진 협의체'를 통해 사업 추진을 본격화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토지이용 규제 완화를 위한 그린벨트 규제개선 절차를 4월까지 마무리하고, 가덕도 신공항·대구경북통합신공항 등 지방권 신공항 건설도 신속히 추진해 지역 경제활력 제고를 뒷받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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