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대책, PF지원에도 건설업계 전망 '암울'...정부 '공사비 현실화' 등 후속카드 꺼낼까

건설업계의 어려움이 계속되면서 정부가 공사비 현실화 등 후속대책 마련에 나선다. 사진은 서울 은평구 대조동 대조1구역 주택재개발 현장 모습. [사진=연합뉴스]

고금리 장기화와 주택경기 침체에 따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리스크가 커지면서 건설업체들의 위기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정부가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각종 지원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와 대책 대부분이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인 만큼 실제 체감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11일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 따르면 올해 들어 2월까지 종합건설기업의 폐업신고 건수는 총 7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2월) 대비 10%가량 증가했다. 올해 2월의 경우 43건으로, 동월 기준으로는 2012년 2월(49건) 이후 최대치다. 

종합건설업체는 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등으로 구분하는 건설업체 시장에서 원도급자에 해당한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크고, 하도급자에 해당하는 전문건설업체에 하청을 주는 경우가 많아 종합건설업체의 폐업은 업계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올해 1~2월 전문건설사 폐업은 631곳으로, 작년(550곳) 대비 14.8% 늘었다.

건설사들의 경영여건이 악화하자 정부는 1·10 부동산대책을 통해 건설업계의 자금조달 여건 개선, PF 대환보증 신설, 지방 악성 미분양 해소를 위해 세제 감면 및 주택수 제외 등의 지원책을 내놨다. 그러나 법 개정이 필요한 대책이 많고, 고금리 등에 따른 시장 위축이 계속되면서 당장 체감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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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에서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대응을 위해 공사비 현실화 등 직접적인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8일 건설회관에서 진행된 건설산업 활력 회복과 부동산 PF 연착륙 지원을 위한 업계 간담회에서도 참석자들은 물가 인상으로 인해 적정 공사비를 확보하기 어렵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건설공사비지수는 지난 1월(잠정) 154.64로 집계되며 3년 새 30.52p 뛰었다.

국토부도 관련 후속대책 논의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우선 국토부는 향후 건설공사비지수를 기반으로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 공공사업의 공사비 산정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민간 공사의 경우 신규 사업장에는 정비사업 특화 표준계약서를 활용해 물가 인상을 공사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는 "정부가 건설업계 활성화를 위한 여러 정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건설사들이 체감하기는 부족하다"며 "공사비 현실화, 분양수익 확보, 세제 완화를 통한 수요 진작 등 직접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