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북권 '상업지역 총량제 폐지'…대규모 유휴지에 '화이트사이트' 도입

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오전 서울시청 청사에서 열린 ‘다시, 강북 전성시대’ 기자설명회에서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강북권에 '상업지역 총량제' 빗장이 풀린다. 총량 제한 없이 상업시설을 유치해 강남 수준까지 현재의 2∼3배로 확대한다. 대규모 유휴부지에는 시행자가 토지 용도를 자유롭게 제안하는 '화이트사이트(균형발전 사전협상제)' 제도를 최초로 도입하고 노후아파트 대단지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이 가능하게 해 신도시급으로 속도감 있게 변모시킨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도시 대개조 프로젝트 2탄 '강북권 대개조-강북 전성시대'를 발표했다. 서울시가 지난달 발표한 서남권에 이어 권역별로 내놓는 도시 대개조 프로젝트 2탄이다.

강북권 대개조 프로젝트는 노후 주거지, 상업지역에 대한 규제완화와 파격적인 인센티브 부여로 개발을 활성화하고 대규모 유휴부지를 첨단산업과 일자리창출 거점으로 조성해 '강북 전성시대'를 열겠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먼저 30년이 넘은 상계·중계·월계 노후아파트 단지에 대해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가 가능하도록 해 신도시급으로 재건축을 추진한다. 정비계획입안절차와 신속통합자문을 병행해 기존 신속통합기획보다도 사업기간을 1년가량 단축한다. 시는 이를 통해 127개 단지 약 10만 세대가 빠른 시일 내 정비사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용적률 혁신을 통해 사업성도 개선한다. 이를 위해 역세권을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하고, 공공기여도 기존 15%에서 10%로 축소한다. 높은 용적률로 재건축이 불가했던 65개 단지, 4만2000여 세대에 대해선 용적률을 1.2배 상향해 사업추진을 돕는다.

또한 재개발 요건인 '노후도'도 현행 전체 건축물의 67%에서 60%로 완화하고 폭 6m 미만 소방도로를 확보하지 못한 노후 저층주거지도 재개발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이 경우 개발가능지역이 현재 286만㎡에서 800만㎡로 2.8배 이상 늘어난다.

다만 안전진단 생략으로 인해 예상되는 공사비 증가와 조합원 간 갈등에 대해서 김승원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공사비가 많이 오르는 이유는 조합과 시공사 간의 대등하지 않은 계약 단계가 많이 있다고 본다"며 "그런 부분에 대해서 SH공사나 서울시에서 도움을 드리려고 하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주택 공급이 되도록 갖가지 노력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서울시가 대규모 유휴부지에 화이트사이트를 적용한다. [사진=연합뉴스]

높이 제한으로 개발에 어려움을 겪었던 자연경관·고도지구는 '산자락 모아타운'으로 특화 정비한다. 자연경관지구는 기존 3층에서 약 7층(20m)까지, 고도지구는 20m에서 최대 45m까지 높인다.

이어 대규모 부지는 용도와 규제를 완화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핵심 기업들을 적극 유치해 상업지역을 조성하고, 강북권 주민 누구나 20분 내 녹지를 만날 수 있도록 정원도시를 조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강북지역에 '상업지역 총량제'를 폐지한다. 기업 유치, 일자리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면 상업시설 운영을 허용해 현재의 2~3배까지 확대, 강남 수준으로 늘린다. 

강북권 개발과 경제활성화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 대규모 유휴부지는 첨단산업기업과 일자리창출기업 유치를 위해 ‘균형발전 화이트사이트’를 도입한다.

화이트사이트 적용 대상은 강북권 내 대규모 공공·민간개발부지다. 차량기지·터미널·공공유휴부지와 역세권 등이 해당된다. 도입시 해당지역에 일자리기업 유치가 의무화되는 대신 최대 상업지역으로의 종상향과 용적률 1.2배, 허용 용도 자율 제안, 공공기여 완화(60→50% 이하) 등이 적용된다.

시는 이를 통해 창동상계일대, 신내차량기지일대, 서울혁신파크부지, 수색차량기지, 상암DMC일대를 동북권신경제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강북지역이 서울 대학의 83%, 총 41여만명의 대학생들이 밀집한 것에 주목해 고려대, 연세대, 홍익대 등 6개 대학을 R&D캠퍼스로 조성한다. 용적률과 높이 등 규모제한을 완화하고, 또 광운대 역세권(약 900실), 북아현3구역(약 500실) 등에 다양한 커뮤니티를 공유하는 공공기숙사를 건립해 학생들의 생활환경을 업그레이드하기로 했다. 

그밖에 시민들의 여가활동을 위해 강북권역에 서울아레나, 권역별 시립도서관, 복합체육센터를 비롯해 경의선숲길 보행네트워크, 백련근린공원을 힐링공간으로 재조성하고 불광천, 정릉천, 중랑천, 우이천 등 14개 수변을 수변활력거점으로 조성한다. 

오 시장은 "그동안 서울 도심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도시 주요 인프라가 강남으로 집중되는 현상이 벌어져 지역 간 여러 격차가 발생했다"며 "강북권 대개조를 통해 강북권을 일자리와 경제가 살아나고 활력이 넘치는 신경제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