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윤 칼럼] 우리의 소원은 "자유로운 통일 대한민국"...

[엄태윤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글로벌전략·정보학과 대우교수]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이란 노래가 있다. 베이비붐 세대는 어린 시절부터 통일의 중요성에 대해 듣고 자랐다. 언젠가는 통일이 올 것이라는 기대도 하고 있다. 그 이유는 북한 주민들이 우리 동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MZ세대에 ‘통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질문을 해본다면 아마도 상당수는 ‘관심이 없다’고 말할 것이다. 지난 2023년 8월에 실시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의 통일의식조사에 따르면, MZ세대 30.6%만이 “통일이 필요하다”고 답변하였다. 지난해 대학 강단에서 남북관계와 관련된 강의를 할 때 일이었다. 학생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져 보았다. 학생 중 일부가 “강의를 듣고 보니 통일에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답변을 하였다. 이들의 생각이 조금이라도 바뀌어서 무척 다행스러웠다.
 

MZ세대가 ‘통일의 당위성’을 느낄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 ‘자유롭고 평화로운 남북통일’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북한은 엄연히 대한민국 영토이다. 우리 헌법 3조에도 명기되어 있다. 남북 분단의 한반도를 후손들에 물려 주어서는 안 된다. 지난 3.1절 기념행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로운 통일 대한민국”을 천명하였다. 절대적으로 공감한다. 북한은 김일성부터 김정은까지 70년이 넘도록 3대 세습을 한 공산주의 독재국가이다. 그동안 북한 주민들은 전체주의 체제와 억압통치 속에서 고통을 당해왔다. 우리는 동포인 그들의 슬픔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올해 북한 김정은 정권은 한국을 “제1의 적대국”으로 규정하고 “유사시 한국의 영토를 무력 점령하는 것”을 국시로 결정했으며 “통일, 화해, 동족이라는 개념도 완전히 제거하라”고 지시하였다. 우리 국민을 향해 핵 선제공격도 불사하겠다고 선언하였다. 북한은 지난 30년 동안 핵 개발을 지속해왔으며, 핵무기를 180개 이상 보유하고 핵무력 정책을 헌법에 명시하였다. 또한, 남북한 분단을 고착화하고 있다. 과연 그 속셈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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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가 화려하게 꽃을 피우고 있다. 국제적 으로 위상이 한껏 올라가 있으며 우리 외교활동 범위도 인도·태평양 지역을 넘어서 나토국가로 확장되고 있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순위는 세계 13위이다. 우리는 북한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다. 동포인 북한 주민들도 자유로운 가치와 삶을 함께 누리기를 바란다. 그러나 북한 주민들은 김정은 독재 정권하에서 굶주림과 폐쇄적인 공포정치에 떨고 있다. 북한은 외부세계와 철저하게 차단되어 있다. 북한 MZ세대인 16세 청소년들이 K드라마를 보았다는 죄목으로 공개재판을 받아 12년 노동교화형이 선고되었다. 이것이 북한의 인권유린 실상이다. 정말 가슴 아프다. 전체주의 체제인 김정은 정권은 북한 MZ세대가 한류 문화에 젖어 드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북한 김정은은 자신의 독재정권을 지키기 위해 핵무기로 한국을 비롯하여 주변 국가를 위협하고 있으며, 북한 주민들과 외부세계를 차단하여 삶을 궁핍하게 만들고 있다. 지금도 북한 내부에서는 많은 인권유린 사태가 일어나고 있다고 탈북민들이 증언하고 있다. 김정은 정권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유린 실태를 숨기기 위해 전전긍긍하고 있다. 그러나 손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북한 주민들이 자유와 번영의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고민해야 한다.
 
지난 2020년 12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여대야소의 국회 의석수를 악용하여 소위 ‘김여정 하명법’이라고 불리는 ‘대북전단금지법’의 통과를 강행하였다. 이것은 북한 김정은 정권의 독재체제가 더욱 고착되도록 도와주는 꼴이 되었다. 문 정부는 북한에 바른말도 못하였으며, UN은 물론 국제사회에 북한의 심각한 인권문제를 제기하지도 못했다.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핑계로 그저 북한의 눈치만 보았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지난 2023년 9월 헌법재판소에서 “대북전단금지법은 위헌”이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이유였다. 이는 사필귀정이며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존중한 것이다.
 
우리가 진정으로 통일을 원한다면, 정치권은 물론 국민이 나서서 국제사회에 북한의 인권문제를 제기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오는 7월 14일을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제정하였다. 국민의 통일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다. 통일을 위해서는 탈북민들의 협조가 필요하다. 탈북민들은 북한 독재정권이 싫어서 굶주림이 지겨워서 자유를 찾아 목숨을 걸고 북한을 탈출하였다. 대한민국의 소중한 자산이다. 탈북민들이 한국에 잘 정착하여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당당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아직도 북한에 가족과 친지들이 있는 이산가족이 많이 있다. 3만4천명이 넘는 탈북민의 가족도 북한에 남아있다. 북한 주민 모두가 우리 동포이다. 이들이 대한민국 국민처럼 자유와 자본주의 가치를 만끽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어야 한다.
 
과거 역사를 돌이켜 볼 때, 독재자들은 처참하게 무너졌다. 리비아의 카다피, 이라크의 후세인, 루마니아의 차우셰스쿠는 민주주의 가치에 굴복하여 사라졌다. 전체주의 독재정권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이길 수 없다. 구소련과 미국 간의 냉전체제 경쟁 속에서도 공산주의 종주국인 구소련이 무릎을 꿇었다. 자본주의와 자유민주주의 물결을 막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김정은 정권의 핵 위협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넘어설 수는 없다. 국민 모두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와 북한 주민들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자. MZ세대에 올바른 통일 교육을 할 때이다. 자유 가치의 물결이 북한 땅에 스며들도록 해야 한다. 국제사회에 북한 인권유린 실태를 함께 목소리 높여서 외쳐야 한다.
 
 
엄태윤 필자 주요 이력
 
△한국외국어대 국제관계학 박사 △Pace대학 경영학 박사 △한국외국어대 특임 강의교수 △주미 한국대사관 참사관 △주 보스턴총영사관 영사 △통일연구원 초빙연구위원 △제주평화연구원 객원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