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장관 "저출생 해법은 워라밸…원점에서 정책 재설계해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8 오후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일하는 부모, 근무혁신 우수기업, 전문가들과 '일·생활 균형 정책 세미나'를 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8일 "저출생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은 '일과 생활의 균형을 회복하는 고용노동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일하는 부모와 출산·육아휴직 제도 및 근무혁신 우수기업,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일·생활 균형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이른바 '워라밸'이라 불리는 일·생활 균형이 가장 중요한 해법이라는 판단 아래 현장 목소리를 듣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장관은 이 자리에서 "지난해 출산율은 역대 최저인 0.72를 기록했고 4분기에는 0.6명대까지 내려갔다"며 "지금까지 사고 방식과 틀에 갇힌 관성적인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모든 것을 원점에서 고민해 정책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과 일자리 그리고 일·생활 균형'을 주제로 발제를 맡은 황인도 한국은행 금융통화연구실장은 "초저출산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성장과 분배 양면에서 큰 어려움을 맞을 것"이라며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와 고용노동 정책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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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연정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원은 '유연근무제 활성화와 출산율 제고'를 주제로 한 발제를 통해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는 자녀 양육 부담 완화, 일·육아 병행 등 모든 국가 정책을 출산·양육 친화적으로 확립하는 전방위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육아기 여성의 유연근무제 활용률과 수요가 집중되는 등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유연근무제 활성화를 위한 조직 내 신뢰 구축과 정부 차원의 정책 시행을 통한 국가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날 세미나에선 2012년 대기업 최초로 자동육아휴직제를 도입한 롯데그룹, 전 직원 시차출퇴근제를 도입한 웹툰업체 재담미디어 등 출산·육아 제도와 유연근무제 우수 기업 9개사가 성과와 노하우를 공유했다.

정부는 올해 '6+6 부모육아휴직 제도' 시행,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지원 수준과 기간 확대 등 육아 지원 제도가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중소기업 등 현장에서 눈치가 보여 제도 활용이 어렵다는 호소를 감안해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신청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하는 동료 근로자에 대한 보상을 위한 지원 제도를 신설하고 대체 인력 지원을 강화한다.

이 장관은 "거대한 둑을 무너뜨리는 것은 작은 개미구멍 하나라는 말이 있듯이 저출생 극복을 위해 어떠한 시도라도 해야 한다"면서 "매월 세미나를 통해 구체적인 과제를 만들어 현장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