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개선방향 모색 머리 맞대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3동 산업통상자원부.[사진=유대길 기자 [e-mail]]

한국과 아세안 회원국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이행 현안을 점검하고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13일까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되는 '제20차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위원회'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세안 10개 회원국의 대표단 등이 참석한다. 우리 측은 안창용 산업부 자유무역협정정책관과 아세안 측 싱가포르 무역산업부 알파나 로이 아세안 국장이 수석대표로 배석한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개선·디지털 통상 공동연구 워크숍'도 열린다. 한국과 아세안 회원국들은 공동연구 결과를 함께 검토하고 개선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양측은 지난 2020년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타결에 따른 상황 변화를 반영하고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공동연구를 추진했다. 워크숍에서의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기업들이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협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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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이행위원회에서 베트남 측은 한·아세안 상품무역협정(AKTIGA) 제3차 개정 의정서가 지난해 11월 국내 비준을 마치고 발효됐음을 보고할 예정이다. 베트남 측은 그동안 자국 양허표 상 오류 등을 이유로 비준을 지연시킨 바 있다. 

산업부는 이번 발효로 자유무역협정 세율의 안정적 적용이 가능해지고 양 당사국 간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개선 논의를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고 봤다.

아울러 산업부는 아세안 사무국과 별도 면담을 통해 RCEP 기여금 공제 계획과 경제협력방안도 다룰 예정이다.

안창용 정책관은 "아세안은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파트너"라며 "한·아세안 FTA·RCEP를 통해 아세안과의 경제협력을 고도화 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