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갈등 중재한다...서울시, 정비사업 8곳 현장조사

서울 중구 서울시청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서울시는 공사비 증액 요청으로 조합과 시공자 간 협의가 진행 중인 정비사업 8곳에 대한 현장 조사를 오는 11일부터 22일까지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공사비 증액을 두고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이 늘어나는 데 따른 조치다. 

시는 매월 공사비 증액 및 변경계약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지난 2월부터 시공자의 증액 요청이 발생한 현장에 직접 나가 갈등을 예방하고, 갈등 발생 시 선제적으로 조정‧중재에 나선다는 설명이다. 

현장조사는 서울시·자치구 정비사업 담당부서, 서울시 정비사업 전문 코디네이터가 합동으로 참여하고 공사비 증액사유 및 증액세부내역, 조합·시공자 간 협의 진행상황 등을 점검한다.

세부 조사내용은 △사업개요 및 도급계약 현황 △기존 공사비 검증이력 및 공사비 검증대상 여부·이행계획 △증액요청 금액 및 사유·세부내역 △조합·시공자 간 협의 이력 및 의견 청취 △향후 협의 일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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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협의가 장기간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조합·시공자·자치구와 협의해 공사비 검증에 나서고, 서울시 갈등 조정 코디네이터를 파견하는 등 갈등 예방책을 마련한다. 

앞서 시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도 공사비 검증 업무를 수행하도록 인력·조직을 마련해 올해부터 공사비 검증업무를 시행하고 있다. 상반기 시범 사업 추진 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서울시 내 정비사업에 대해 검증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정비사업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현장조사를 통해 공사비 갈등 원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공사비 갈등으로 인한 사업지연 등 조합원 피해 예방을 위해 공사비 갈등을 적극적으로 조정·중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