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박민수 복지차관 "압수수색, 의사 압박 아냐··· 의료개혁 완수할 것"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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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복지차관 "압수수색, 의사 압박 아냐··· 의료개혁 완수할 것"

경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자유와 인권 탄압’ 등의 표현을 쓰며 반발에 나서자 정부가 직접 설명에 나섰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일 출입기자단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의협 압수수색은 복지부의 고발 이후 수사당국인 경찰이 이번 불법 집단행동을 누가 주도했으며, 가담의 정도는 어떠한지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일부 의료인들이 정부의 의료개혁 철회를 주장하며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나서고, 후배들의 집단행동을 교사 방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는 국민만 바라보고 법과 원칙에 따라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해내겠다”고 강조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전날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서울시의사회장) 등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복지부가 지난달 27일 이들 5명을 의료법 위반과 형법상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의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中, 외국인 대상 알리·위챗페이 등 모바일 결제한도 5배로 늘린다

중국이 자국 내 모바일 결제 서비스의 거래 한도를 5배로 늘리기로 했다고 반관영 통신인 중국신문망이 2일 보도했다. 내수시장 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확대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중국신문망에 따르면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의 장칭쑹 부행장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어 "중앙은행이 알리페이와 위챗페이 등 중국의 주요 전자결제 서비스의 단일거래 한도를 현행 1000 달러(약 134만원)에서 5000 달러(약 668만원)로, 연간 누적거래 한도를 현행 1만 달러(약 1340만원)에서 5만 달러(약 6680만원)로 올리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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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부행장은 "외국인들이 중국에서 알리페이, 위챗페이 등을 사용할 때 신분 확인이 까다롭고 해외 카드와 연동되지 못해 성공률이 낮은 문제가 있었다"며 "신분 확인 절차의 간소화와 카드 연동의 효율성 제고 등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조치는 중국 경제의 회복이 부진한 상황에서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해 내수를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중국은 지난해 12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페인, 말레이시아 등 6개국에 대해 최대 15일간 비자 면제 혜택을 부여하고 싱가포르, 태국과도 비자 면제 시행에 들어갔다.

고분양가에 치솟는 '무순위 로또 청약' 인기...묻지마 청약 주의보

최근 부동산 시장에 '로또 청약' 열풍이 다시 불고 있다. 원자잿값, 공사비 인상 등 분양가 인상이 계속되면서 시세차익이 보장된 서울 강남 등 핵심지의 무순위 청약, 이른바 '줍줍'에 수요자들이 대거 몰리고 있는 모습이다.

2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2월 26일 무순위 청약 신청을 받은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는 3가구 모집에 101만3456명이 신청해 평균 33만7818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는 작년 6월 2가구 모집에 93만4728명이 몰린 '흑석리버파크자이' 무순위 청약을 뛰어넘는 역대 무순위 청약 최다 청약 기록이다. 

무순위 청약이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는 건 일반 청약보다 청약 조건이 까다롭지 않기 때문이다. 청약통장과 보유 주택 수 제한 없이 만 19세 이상 국내 거주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실거주 의무와 전매 제한 규제도 적용받지 않는다. 최근 건설 원가 상승과 이에 따른 분양가 상승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년 전 분양가로 공급되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도 높은 편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무순위 청약은 일반 청약과 달리 철저한 자금조달 계획 없이 뛰어들었다간 당첨 포기 또는 취소 시 다음 청약 신청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사전에 철저한 자금 계획을 갖추고 신청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택시도 하이브리드가 대세…전기차 택시 시장은 주춤

정부의 전폭적인 보조금과 세금 혜택에 힘입어 매년 상승세를 보였던 전기차 택시 시장이 최근 들어 주춤하고 있다. 반면 하이브리드의 경우 최근 2년 사이 1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전기차 택시는 총 1만2552대가 등록됐다. 2022년(1만5765대) 대비 20.38% 감소한 수치다.

전기 택시 등록대수는 2021년 4993대에서 2022년 1만5765대로 3배 가까이 증가했으나 작년 처음으로 하락세로 전환했다. 지난해 신규 등록 전기 택시 비율도 35.6%로 전년 대비 3.1%포인트(p) 줄었다. 액화석유가스(LPG)와 휘발유 택시도 매년 감소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반면 하이브리드 택시만이 유일하게 판매량이 증가했다. 2021년 66대에 불과했던 하이브리드 택시 등록대수는 2022년 94대로 소폭 늘었다가 작년 662대로 크게 늘면서 2021년 대비 10배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