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중처법 유예안 무산, 매우 통탄스럽고 비참하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회장이 지난 2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제22대 총선 정책과제 및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중소기업계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유예 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 무산된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논평을 통해 “중처법 유예 법안이 또다시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무산됐다”며 “매우 통탄스럽고 비참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83만이 넘는 이들 중소기업인과 중소건설인 및 소상공인은 형사처벌에 따른 폐업공포에 빠졌다”고 토로했다.
 
복합경제위기로 인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근로자와 함께 안전한 일터를 구축하고자 최선을 다하는 이들에게 최소한 준비할 시간만이라도 달라는 요구를 무시한 것은 너무나 가혹한 처사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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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인들의 절규와 민생을 외면하지 말고 남은 임기동안 중대재해처벌 유예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한다”며 “21대 국회는 정치가 경제를 밀어주고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함께 헤쳐나가는 국회의 모습으로 기억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