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정부와 국회, 청년 주거난 해결 의지 있나

"아르바이트 수입이 적은 달에는 월세 등을 내고 나면 라면으로 끼니를 때워야 할 때가 많죠."

최근 대학가 인근 월세 흐름을 취재하던 도중 만난 대학생 A씨는 동대문구 제기동 한 원룸에 월세 55만원, 관리비 7만원을 내고 산다고 했다.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충당하는데 고정 수입이 없는 탓에 치솟는 월세 비용이 부담스럽기만 하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서울 주요 대학 인근의 월세는 1년 만에 두 자릿수가 올랐을 정도다. 전세 사기로 인한 '전세 기피' 현상으로 인해 전세에 대한 수요가 월세로 옮겨가면서 가격 상승을 견인한 탓이다.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을 운영하는 스테이션3가 지난 7일 발표한 서울 주요 10개 대학 인근 원룸의 평균 월세와 관리비 현황에 따르면 보증금 1000만원 기준 원룸(전용면적 33㎡ 이하)의 평균 월세는 57만4000원이다. 평균 관리비는 7만2000원으로, 열평 남짓한 공간에 살아도 매달 60만원이 넘는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 

서울 주요 10개 대학 인근 원룸 월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51만4000원 대비 11.6% 올랐고, 평균 관리비는 작년 6만원 대비 19.3% 올랐다.

정부가 청년 주거난 해소를 위한 월세 지원금 등과 같은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정작 정책 수혜자인 청년들은 그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월 최대 20만원, 1년간 지원되는 월세 지원금은 청년들이 겪는 고통을 일시적으로 경감할 뿐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기 때문이다. 월세 부담이 일시적으로 줄어들긴 하지만 계약 갱신 시 월세를 인상하지 않을까, 계약이 끝나면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을까 등등 걱정은 여전하다. 

주거난을 겪는 청년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은 무엇이 있을까. 현장에서 만난 청년들은 월세 지원보다는 공공임대주택이나 공공기숙사 등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한 주택 정책이 더욱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청소년연구원이 지난 2022년 12월 발간한 '청년 빈곤 실태와 자립 안전망 체계 구축 방안 연구 II'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의 82.8%가 청년 주택 또는 청년 임대주택 확대가 가장 필요하다고 답했다. 결국 청년들이 원하는 건 일시적인 금융 지원이 아닌 안정적인 주택 지원인 셈이다. 

서울시가 발표한 올해 청년 안심주택 공급 계획에 따르면 올해 서울 지역에서 공급되는 청년 안심주택은 5844가구 안팎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서울 지역 대학교 재학생 수는 50만6612명이다. 청년 안심주택으로만 봤을 때 서울 지역 대학교 재학생의 1% 정도만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셈이다. 게다가 서울시가 공급하는 청년 안심주택의 입주 자격은 대학생으로 국한된 게 아닌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이므로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청년 비율은 더 떨어진다.

국회도 청년 주거난 해소를 위한 공약을 내놓고 있지만 매년 총선 때마다 반복되는 '공(空)약'이라는 비판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대학생을 위한 '공공기숙사' 공약은 10년 전에도 발표됐던 공약이지만 부지 마련 문제 및 주민 반대 등으로 번번이 무산됐다. 

청년들이 원하는 정책을 정부도, 국회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가슴에 와 닿지 않는 정책으로 고통받는 것은 결국 불안한 거주를 이어가야 하는 청년들이다. 정부와 국회는 이번에야 말로 공(空)약이 아닌,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보장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청년 주택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건설부동산부 김슬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