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전공의 사직 9000명 육박···시민 반응은 싸늘(종합) 외

[사진=아주경제 DB]

 

전공의 사직 9000명 육박··· 시민 반응은 싸늘(종합)

정부의 의과 대학 증원에 반대하며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가 9000명에 육박했다. 전체 전공의 10명 중 7명이 사직서를 낸 셈이다.
 
정부는 전공의가 업무개시명령을 어기면 검찰 고발을 검토하는 등 강경 대응을 이어간다는 방침이지만, 의료계도 투쟁 강도를 끌어올리며 결집하는 모양새다. 결국 전공의 이탈로 인해 환자 수술 일정이 취소되는 등 ‘의료 대란’이 본격화한 가운데, 집단행동에 나선 의사들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은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전공의의 71.2%인 8816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전체 전공의 1만3000여명의 약 95%가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 근무하고 있다.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63.1%인 7813명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현장점검에서 이탈이 확인된 6112명 중 이미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715명을 제외한 5397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업무개시명령에도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해서는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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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이탈로 인한 환자들의 진료 예약 취소 등 피해사례는 접수 이틀 만에 100건에 육박했다. 19일 34건에 전날 오후 6시 기준 58건을 합치면 92건에 달한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의료인들이 중증·응급 분야의 환자를 방치하면서까지 집단행동을 하는 사례는 없다”며 “아직 (면허 정지 등) 처분이 나간 것이 아니므로 지금 복귀하면 모든 것을 정상 회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환자 불편이 이어지면서 집단행동에 나선 의사들을 향한 시민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환자 생명이 달린 문제라는 점에서다.
 
의대 증원에 찬성한다는 여론 역시 압도적이다. 한국갤럽이 지난 13~15일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의대 증원에 ‘긍정적인 점이 더 많다’는 응답이 76%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집단행동 금지 명령, 진료유지 명령, 업무개시명령 등을 발령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을 무시한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입장문을 통해 “전공의들의 진료 중단으로 인해 환자들이 극심한 불편을 겪고 있으며 의사 업무가 간호사 등 다른 직군에 떠넘겨지고 있다”며 “의사들은 조속히 정상 진료에 복귀하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부터 기자들을 대상으로 브리핑을 정례화하기로 했다.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이 직접 나서 정부의 주장에 대한 반박과 함께 여론에 입장을 전하면서 소통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은 이날 오후 2시 열린 첫 브리핑에서 집단 사직서를 낸 전공의들에 대한 정부 대응을 두고 “(전공의를) 강력 범죄자와 동일시하고 있다”며 “이성을 상실한 수준의 탄압”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권은 당연히 소중하지만, 의사의 직업 선택 자유 역시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마땅히 존중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與, 서대문을 박진 등 우선추천 4곳 발표…단수 3곳·경선 13곳 포함

국민의힘이 4월 총선에서 박진 전 외교부 장관을 서울 서대문을 지역구로 공천을 의결하는 등 우선추천 지역 4곳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우선추천 4곳을 비롯해 단수추천 3곳, 경선 지역구 13곳을 추가 발표했다.
 
우선추천은 서울 2곳, 경기 2곳에서 결정됐다. 서울 지역에선 박 전 장관이 서대문을에, 박진웅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강북을에 공천됐다. 경기에선 영입인재로 발탁됐던 김효은(레이나) 전 EBSi 영어강사가 오산에, 박용호 전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위원장이 파주갑에 출마한다.
 
단수추천은 세종 1곳과 경기 2곳에서 진행됐다. 세종갑에 류제화 여민합동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가 공천을 받았으며, 고양정에서 김현아 전 의원이, 화성갑에서 홍형선 전 국회사무처 사무차장이 결정됐다.
 
경선 지역구는 13곳이 추가됐다. 지역별로는 △대구 2곳 △인천 1곳 △대전 2곳 △경기 3곳 △강원 2곳 △충북 2곳 △경남 1곳이다.
 
특히 대구 동구을에서는 5명의 후보가 다자 대결을 치른다. 대상자는 현역인 강대식 의원과 서호영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환경분과 부위원장, 우성진 중앙위원회 국민소통분과 부위원장, 이재만 전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조명희 의원(비례) 등이다.
 
수성을에선 현역 이인선 의원이 김대식 전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청년정치시대 특별위원회 위원과 맞붙는다.
 
인천 남동갑은 손범규 전 SBS 아나운서와 전성식 전 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 민생안정분과위원장, 정승환 인천광역시장 청년 특별보좌관 간 3자 대결이 벌어진다.
 
대전 서구갑은 김경석 전 국민의힘 서구청장 예비후보와 조성호 전 제20대 대통령직취임준비위원회 자문위원, 조수연 전 대전지검청 검사가 경선 대상이다. 서구을은 양홍규 전 대전광역시 서구을 당협위원장과 이택구 전 제18대 대전광역시 행정부시장이 경선한다.
 
경기 지역에선 수원무와 남양주갑, 양주에서 경선이 결정됐다. 수원무는 김원재 전 유엔 사무차장 기술정책보좌관과 박재순 전 국민의힘 수원시무 당협위원장이 경선한다. 남양주갑은 심장수 변호사와 유낙준 전 해병대 사령관, 이인희 전 남양주시장 예비후보가 붙는다. 양주는 박종성 전 양주시청 기획행정실장과 안기영 전 국민의힘 양주시 당협위원장이 경선을 치른다.
 
선거구 분구 가능성이 있는 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 지역도 경선이 결정됐다. 갑은 노용호 의원(비례)과 김혜란 전 서울중앙지법 판사가 경선 후보로 선정됐으며, 을은 현역인 한기호 의원과 이민찬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허인구 전 SBS 워싱턴 특파원이 3자 구도를 형성했다.
 
충북 지역은 청주 흥덕에서 김동원 전 동아일보 경제부 기자, 김학도 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송태영 전 국민의힘 충청북도당 위원장, 이욱희 전 충북도의원이 맞붙는다. 청주청원에선 김수민 전 의원과 서승우 전 충청북도 행정부지사가 대결한다.
 
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에서는 박상웅 전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조정분과 자문위원과 박일호 전 밀양시장이 경선을 펼친다.
 
공관위는 이날 1차 경선 지역 선거운동과 관련해 허위사실 유포 등 흑색선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기와 부산 지역 후보자에 각각 경고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3회 이상 경고를 받은 후보자의 경우 경선 후보자 자격이 박탈된다.
 
또 공관위는 이날 하위 10% 현역 의원에 대한 공천 배제(컷오프) 의결을 진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전날 보도된 현역 공천 배제 의원에 대해서도 말을 아꼈다.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은 "그분들이 평가 과정 지표에서 나와서 그런 것이지 국회의원으로서 잘못한 것은 없다"며 "비밀을 보장해주는 것이 국민의힘에게 매우 중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명단 자체는 나오지 않는다"며 "경선 과정에 심사하는 과정이 고려되는 것이니 개별 통지가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컷오프' 의원으로 거론된 이명수 의원이 경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것에 대해 "아직 논의된 사항들은 없다"며 "지금 의원 중 경선 참여 의사를 밝힌 분들이 있는데, 공관위에서 한꺼번에 논의해 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국민의힘은 비례대표 의원 2명이 공천 배제됐고, 4명의 현역 의원이 지역구 재배치에 응했다.
 
정 위원장은 현역 물갈이가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선 "경선 최종 결과까지 다 보시고 평가해 줬으면 좋겠다"며 "컷오프 대상자가 남아 있고, 하위 30%에 대한 감산 반영이 남아 있다. 그 결과를 다 거치지 않고 지금 단계에서 인위적으로 교체하지 않았고 말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부연했다.
 
한편 공관위는 22일 제12차 회의를 진행한다.
 

尹 "그린벨트 획일적 규제 전면 개편...농지이용 규제 혁신"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의 결정적 장애였던 획일적인 해제 기준을 20년 만에 전면 개편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린벨트는 1971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고 자연환경 보호를 위해 도입한 제도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울산에서 13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하고 "그린벨트는 그간 질서 있고 효율적인 개발을 이끌어내는 데 나름의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하지만 우리나라 산업과 도시가 비약적으로 성장하면서 50년 전과는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울산을 비롯한 지방의 경우 보전 등급이 높은 그린벨트라고 해도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경제적 필요가 있고 시민의 필요가 있으면 바꾸겠다"며 "지역별 해제 총량에 구애받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 자율성도 대폭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고도가 높거나 경사가 급하기만 해도 못하게 막았던 획일적 규제를 막겠다"며 "철도역이나 시가지 주변 인프라가 우수한 땅은 보존등급이 아무리 높더라도 더 쉽게 경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내리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스마트팜 등 첨단농업 발전을 위해 농지규제 혁신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농지 이용 규제 혁신은 농업 첨단화는 말할 것도 없고 농촌 소멸을 막고 국토 균형 발전을 이루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12개 부처와 지자체의 토지이용 규제 336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낡은 규제는 신속히 개혁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모두발언에 이어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그린벨트 규제 개편, 농지규제 개선 등에 대한 세부 내용을 담은 '토지이용 자유의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또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산업활력 제고 △농업의 도약을 위한 농지규제 개선 △살기 좋은 기업친화 도시를 주제로 참석자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공사비 폭등 나비효과] 대형 건설사 매출원가 3년새 36%↑···'노른자 땅' 사업 입찰도 포기

주택 건설 공사비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건설 산업에 미치는 악영향이 본격화되고 있다. 건설 경기가 위축돼 일거리가 많지 않은 상황이지만, 건설사들은 적자를 우려해 ‘노른자 땅’으로 여겨지는 정비사업장 입찰까지 포기하는 등 수주를 주저하는 모습이다.
 
2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시공능력평가 상위 8대 건설사 중 DL이앤씨를 제외한 7개 건설사의 지난해 3분기까지 누적 기준 매출원가는 총 58조397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3년 전인 지난 2020년 해당 7개사의 3분기 누적기준 매출원가 합계(42조8734억원)보다 36.21% 늘어난 규모다.
 
매출원가는 기업이 영업 활동을 하는 데 사용한 공사비와 인건비 등 모든 비용이 포함되는데, 건설사의 경우 매출원가의 85~90%를 공사 원가가 차지한다. 공사비가 높아지면 건설사의 매출 원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공사비 폭등으로 인해 건설사의 수익성도 크게 악화됐다. 이들 7개 건설사의 지난해 3분기까지 누적 영업이익(별도 기준) 합계는 1조4111억원으로, 코로나19 확산 시기였던 2020년 3분기 누적 기준(1조8211억원)에 비해서도 22.51%(4100억원) 감소했다.
 
공사비 인상에 따른 건설사의 고민은 정비사업 수주 현장에서도 읽힌다. 서울 시내 재개발 사업의 '노른자 입지'로 통했던 서울 동작구 노량진1구역 재개발 사업 시공사 선정에 이례적으로 포스코이앤씨가 단독 입찰한 것을 두고 업계 일각에서 선별 수주 경향이 짙어졌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8개 구역으로 이뤄진 노랑진뉴타운의 ‘마지막 퍼즐’로 꼽힌 노량진1구역 재개발사업은 동작구 노량진동 일대 13만2132㎡에 지하 4층~지상 33층, 28개동 2992가구(조합원 1019명)를 신축하는 사업이다. 사업부지가 지하철 1·9호선 노량진역과 7호선 장승배기역 사이에 있고, 여의도와 용산, 강남 등을 연결하는 우수한 입지로 평가받는다.
 
당초 치열한 수주전이 예상됐으나 조합 측이 제시한 3.3㎡(평)당 공사비 730만원으로는 사업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포스코이앤씨를 제외한 다른 건설사들은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것이다. 삼성물산 측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본 사업지지만 공사비가 부담돼 입찰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사비 상승으로 인한 정비사업장의 후폭풍은 앞으로도 거셀 것으로 보인다. 서울 은평구 대조 1구역처럼 공사비 갈등으로 멈춰서는 재건축·재개발 현장이 적지 않은 데다 향후 초고층 재건축 단지가 증가하면서 공사비 갈등이 불 보듯 뻔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천정부지로 오른 공사비도 낮아질 가능성이 적다는 것 역시 우려되는 부분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마무리돼야 원자재 가격이 하향 안정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지만, 전쟁이 언제 끝날지는 여전히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인 데다 곧바로 반영될지도 미지수다.
 
서진형 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치솟는 공사비 상승을 국내 정부나 기업이 해결하기는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지속적인 공사비 인상이 주택 공급과 건설 경기 활성화에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종합] '韓 축구 현재와 미래' 손흥민·이강인 갈등 봉합..."화해해서 다행"

'대한민국 축구의 현재와 미래' 손흥민(32)과 이강인(23)의 갈등이 봉합됐다.
 
이강인은 2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난 아시안컵 대회에서 저의 짧은 생각과 경솔한 행동으로 (손)흥민이 형을 비롯한 팀 전체와 축구 팬 여러분께 큰 실망을 끼쳐드렸다"는 글을 게시했다.
 
이어 "흥민이 형을 직접 찾아가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는 게 중요하다 생각했고, 긴 대화를 통해 팀의 주장으로서 짊어진 무게를 이해하고 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런던으로 찾아간 저를 흔쾌히 반겨주시고 응해주신 흥민이 형께 이 글을 통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강인은 "제가 머리로는 알았으나 마음으로, 그리고 행동으로는 그 간절함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던 부분에서 모든 문제가 시작되지 않았다 생각한다"며 "흥민이형이 주장으로서, 형으로서, 팀 동료로서 단합을 위해 저에게 한 충고들을 귀담아듣지 않고 제 의견을 피력했다. 그날 식사 자리에서 행동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행동이었다"고 반성했다.
 
이에 손흥민도 화답했다. 손흥민은 이날 자신의 SNS에 "(이)강인이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저를 비롯한 대표팀 모든 선수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했다"며 이강인과 같이 찍은 사진을 올렸다.
 
손흥민은 "저도 어릴 때 실수도 많이 하고, 안 좋은 모습도 보였던 적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좋은 선배님들의 따끔한 조언과 가르침이 있었다"면서 "저도 대표팀 선배로서, 주장으로서 강인이가 이런 행동을 다시는 하지 않도록 옆에서 특별히 보살펴주겠다"고 밝혔다.
 
이뿐만 아니라 손흥민은 "저도 제 행동에 대해 '잘했다' 생각하지 않고 충분히 질타 받을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저는 팀을 위해서 싫은 행동도 해야 하는 것이 주장이라고도 생각한다. 똑같은 상황에 처하더라도 팀을 위해서 행동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손흥민과 이강인의 갈등설은 지난 14일 터져 나왔다. 영국 매체 더선과 연합뉴스 등은 두 사람이 지난 7일 열린 아시아축구연맹(AFC) 카타르 아시안컵 4강전 요르단과의 경기를 하루 앞둔 6일 몸싸움을 벌였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강인이 설영우·정우영 등 젊은 선수들과 저녁 식사를 빠르게 마치고 탁구를 치러 갔다. 그러나 대표팀 내 저녁 식사 자리는 내부 결속을 다지는 자리이기에, 손흥민은 이들을 제지하려 했다. 그럼에도 젊은 선수들이 '주장' 손흥민의 말을 듣지 않았고, 결국 손흥민은 이강인의 멱살을 잡았다. 이에 화가 난 이강인이 손흥민에게 주먹을 날렸고, 다른 선수들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손흥민의 손가락 2개가 탈구됐다.
 
이강인은 해당 보도 이후 "손흥민의 얼굴에 주먹을 날리지 않았다"면서 "탁구는 고참들도 함께 쳤다"고 해명했다. 이강인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여론은 대표팀 주장 손흥민을 향해 '하극상'을 벌인 이강인에게 비난이 쏠렸다.
 
심지어 이강인이 광고 출연을 맡은 업체로까지 비난이 번졌고, 이들은 이강인과 광고 계약 해지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