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승만 띄우기 '오세훈' 저격...서울시 "민주당, 한미상호방위조약 제2조 찾아보라"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2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 참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근 정부여당이 영화 '건국전쟁' 개봉을 계기로 이승만 전 대통령 띄우기에 나선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도 연일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재평가와 기념관 건립을 촉구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이 오 시장을 저격하자 서울시는 논평을 통해 "한미상호방위조약 제2조를 찾아보라"며 재반박에 나서 이 전 대통령을 둘러싼 여야간 이념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20일 신선종 서울시 대변인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부정하기 위해 이승만을 부정한 자들과 민주당은 왜 한 목소리인가'라는 논평을 통해 민주당을 비판했다.

신 대변인은 "민주당은 오 시장이 이승만 건국 대통령 언급만 하면 비난에 나서고 있다. 오늘은 박성준 대변인 명의로 오 시장이 '편견의 사회를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줘선 안된다'라는 의견과 이승만 기념관 건립 의지를 밝힌 것을 비난하고 나섰다"며 "이승만 건국 대통령의 업적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다. 스위스보다 23년이나 먼저 여성 투표권을 인정하며 건국했고, 북한이 국가 명의로 토지를 몰수할 때 이 전 대통령은 소작농이 토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토지개혁을 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1941년에는 일본 침략성을 ‘재팬 인사이드 아웃(Japan Inside Out)’이라는 논문으로 전 세계에 알렸으며, 한반도 내 공산당 완전 척결을 주장하며 휴전을 반대하고 미국 의회를 방문해 이에 대한 연설을 하기도 했다"며 "또한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을 통해 휴전 후 북한, 소련, 중국의 침략 가능성을 막아 70년 이상 평화를 유지하고 있다. 위와 같은 업적을 살펴보면 민주당이 싫어하는 내용들이 대부분"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런 대한민국의 건국과 든든한 평화, 안보 기반을 만든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을 세우겠다는 소중한 뜻을 민주당이 반대하는 이유를 시민들은 알고 있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그 이유를 한미상호방위조약 제2조에서 스스로 찾아보기 바란다"고 반박했다.

신 대변인이 언급한 한미상호방위조약 제2조는 지난 1953년 10월 1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한미간 체결된 조약으로 '당사국 중 일국의 정치적 독립 또는 안전이 외부로부터 무력공격에 의하여 위협받고 있다고 인정할 경우 언제든지 양국은 협의한다. 당사국은 단독적으로나 공동으로나 자조(自助)와 상호 원조에 의하여 무력 공격을 저지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지속 강화시킬 것이며 본 조약을 이행하고 그 목적을 추진할 적절한 조치를 협의와 합의 하에 취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앞서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 정부·여당에 이어 서울시까지 이승만 띄우기에 매달리다니 역사가 정권의 장난감입니까?'이라는 제목의 서면브리핑을 통해 오 시장의 이 전 대통령 띄우기를 맹비난했다.

박 대변인은 "오 시장이 '편견의 사회를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줘선 안 된다'라며 이승만 기념관 건립 의지를 밝혔다"며 "정부와 여당에 이어 서울시 등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까지 이념 전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울산시도 소속 공무원들을 다큐 ‘건국 전쟁’ 관람에 동원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정부여당의 행보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민생고로 고통 받는데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할 위정자들이 이념 전쟁을 빙자한 역사 쿠데타를 벌이고 있으니 이렇게 후안무치한 정권은 처음 본다"며 "오 시장은 ‘늦었지만 초대 대통령의 공과를 담겠다’라고 했지만, 국민을 버리고 서울을 홀로 탈출하고 양민을 학살한 것이 고작 ‘과’라는 말 한마디로 정리될 수 있는 문제냐"라며 오 시장에게 따져 물었다.

이어 "그렇다면 일평생을 조국의 독립을 위해 싸운 홍범도 장군의 과는 대체 무엇이기에 멀쩡하게 세워진 흉상마저 철거했는지 답하라"면서 "윤석열 정권이 역사를 거꾸로 세워 국가 정체성을 뒤집으려고 작정한 것 같습니다. 윤 정권은 왜 이렇게 친일파와 독재자를 정당화하지 못 해 안달이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총선을 앞두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뒤집어엎으려는 정부·여당의 역사 쿠데타를 국민은 용납하지 않는다"라며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오만한 불통 정권을 심판하고 독재자 이승만이 국부로 숭상되는 기괴한 나라가 되는 것을 막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