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대위 "전공의 자발적 사직 지지…정부, 지속 겁박하면 법적조치"

17일 서울 대한의사협회 대강당에서 열린 의료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김택우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의협) '의대 정원 증원 저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17일 정부가 면허박탈을 예고하는 등 겁박을 지속할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의협 차원의 집단행동은 시작과 종료를 전 회원 투표로 정한다는 원칙을 정했지만 언제 시작할지는 밝히지 않았다.

의협 비대위는 이날 서울 용산 의협회관에서 첫 회의를 개최한 뒤 "면허 박탈을 예고하며 전공의의 자발적 사직이라는 개인 의지를 꺾는 (정부의) 부적절한 발언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지속해서 겁박에 나설 경우 법적 조치에 나설 수 있음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진행 중인 전공의의 자발적 사직에 대해 동료 의사로서 깊이 공감하고 존중하며 지지한다"면서 "미래 의료를 걱정하는 의대생의 자발적 결정을 존중한다"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단 한 명의 의사라도 이번 사태와 연관해 면허와 관련한 불이익이 가해진다면 의사에 대한 정면도전으로 간주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행동에 돌입할 수 있음을 강하게 경고한다"며 "전공의와 의대생 등 미래 의료인력 피해가 발생할 경우 모든 법률적인 대응에 대한 책임을 비대위가 감당하고 같은 행동(감당하기 어려운 행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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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비대위는 "의료계 단체 행동의 시작과 종료는 전 회원 투표로 결정하기로 결의했다"면서 단체 행동 개시 시점에 대해서는 "날짜를 못박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택우 비대위원장은 "단체 행동은 하루 휴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기한 파업(무기한 휴진)이나 '마지막 행동'을 말하는 것"이라며 "마지막 행동은 2000년 의약분업 투쟁 때 전공의들이 여름에 나와서(집단행동을 시작해서) 겨울에 들어간 것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비대위는 일요일인 오는 25일 전국 대표자 비상회의와 규탄대회를 열기로 했다. 또 전체 의원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이른 시일 내에 추진할 계획이다. 비대위 관계자는 대규모 집회 개최 시점으로 다음 달 10일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전했다.

의협 비대위는 이날 회의에 앞서 의대 증원을 막기 위한 투쟁선언문을 통해 "부당한 의료 정책을 이용해 정부가 때리는 대로 맞고 인내한 의사의 고통을 이제는 끝내야 한다. 정부만이 아니고 우리도 우리 스스로 의료 정책을 만드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며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거듭 반대 입장을 밝혔다.

앞서 정부는 의사단체들의 움직임에 앞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한다는 방침을 미리 세웠다. 각 수련병원에는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를 명령했고, 의협 등 의사단체에는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날 국민의힘 역시 전공의 등 의사 파업에 대해선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윤희석 선임대변인은 "대화를 통한 타협을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지만, 의사 단체들이 끝내 불법 파업에 돌입한다면 반드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며 "향후 어떠한 구제와 선처도 없을 것이라는 점도 분명하게 밝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