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전기요금 대란] 제조 중기 10곳 중 9곳 넘게 산업용 전기요금 부담 여전

2024-02-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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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 중소기업 10곳 중 9곳 이상이 전기요금 인상에 부담감을 드러냈다.

    그럼에도 정부가 마련한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 사업자는 소상공인으로 한정돼 우려를 낳고 있다.

    12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제조 중소기업을 상대로 조사한 '에너지 비용 부담 현황 조사'를 한 결과, 산업용 전기요금이 부담된다'는 응답이 94.9%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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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사진=중기중앙회]


제조 중소기업 10곳 중 9곳 이상이 전기요금 인상에 부담감을 드러냈다. 자체 대책 마련이 요원한 중소기업도 10곳 중 7곳에 달한다. 그럼에도 정부가 마련한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 사업자는 소상공인으로 한정돼 우려를 낳고 있다.
 
12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제조 중소기업을 상대로 조사한 '에너지 비용 부담 현황 조사'를 한 결과, 산업용 전기요금이 부담된다’는 응답이 94.9%에 달했다. 특히 ‘매우 부담’으로 응답한 기업도 50.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요금 인상 대응 계획을 묻는 질문에도 ‘특별한 대책이 없다’는 답변이 69.9%를 기록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영향으로 2022년 한 해에만 22%가량 전기요금이 올랐다. 올해까지 누적하면 40%가량 폭등했다"며 "열처리, 단조, 주물 등 뿌리산업이 직격탄을 맞았다. 지난해 집계한 '에너지 비용 부담 현황 조사' 수치가 올해도 여전하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최근 3고(高)와 에너지 비용 인상으로 소상공인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올해 2520억원 규모 예산으로 연매출 3000만원 이하 영세 사업자에게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을 마련했다. 전기요금 특별지원은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대상자 데이터베이스(DB)를 각 기관이 상호 공유·확인하고 대상자 검증 후 전기요금 납부 고지서에서 지원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주 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상공인 대상 전기요금 특별지원' 개시를 본격적으로 알린다는 계획이다. 
 
정부 대책이 중소기업보다 소상공인 중심으로 쏠리자, 중기중앙회는 자체적으로 전력생태계 대표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에 중소기업 전용요금제 등 중장기 요금개편방안 마련을 요청한 상황이다. 또한 고효율기기 교체지원 등 중장기 체질개선 대책과 분할납부 도입 등 단기 납입부담 완화대책에 대한 협업도 고심하고 있다.  

경남 밀양의 단조품 열처리 업체 삼흥열처리를 운영 중인 주보원 한국금속열처리협동조합 이사장은 "해마다 전기료가 올라가니 사업을 어떻게 운영하고 꾸려가야 할지 계획이 서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전기 요금이 생산 원가 30% 이상을 차지한다. 이대로라면 생산 원가 40%도 머지 않았다"며 "중기전용 요금제 도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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