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전기요금] 중기는 전용요금제-소상공인은 특별지원...한전과 머리 맞대

[사진=연합뉴스]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전력생태계 대표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 등과 에너지발(發) 현장 경영 위기 타개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먼저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동철 한국전력공사(한전) 사장을 만나 중소기업계 주요 당면과제를 건의하며 중소기업 전용요금제 등 중장기 요금개편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전기요금은 지난 2022년 초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약 40% 급등해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경영까지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소기업 전용요금제 요구는 앞으로 에너지 비용이 계속해서 오를 가능성이 큰 만큼 중소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합리적인 요금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와 함께 중장기 전기요금 요금개편 방안 마련과 중소기업 공동시설 고효율 설비교체 지원을 건의했다. 납품단가 연동제 동행기업에 참여하고 있는 한전을 대상으로 납품단가 연동제 활용과 기자재 구매 시 최저가 낙찰제 적용 개선 등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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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한전은 연간 중소기업 제품 구매액이 6조2000억원에 달할 만큼 중소기업에게 중요한 공기업”이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 판로 지원에 든든한 버팀목이 돼주고, 간담회에서 나온 건의들이 적극 반영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지원 전문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도 이날 한국전력공사, 한국구역전기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을 결정했다. 정부가 마련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 사업자에게 전기요금을 차질 없이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앞서 정부는 최근 3고(高)와 에너지 비용 인상으로 소상공인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올해 2520억원 규모 예산으로 연매출 3000만원 이하 영세 사업자에게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을 마련한 바 있다.
 
전기요금 특별지원은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대상자 데이터베이스(DB)를 각 기관이 상호 공유·확인하고 대상자 검증 후 전기요금 납부 고지서에서 지원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소진공은 우선 매출액 충족 여부와 폐업 여부를 확인해 사업체 정보를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구역전기협회에 제공한다. 이후 한국전력과 한국구역전기협회에서 고객번호와 주소 등 정보가 일치하는 소상공인을 검증하고 지원 대상을 확정해 전기요금을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한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전기요금 특별지원은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해 시급히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한국전력, 한국구역전기협회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대상자들이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