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 쏠림 없을 것··· 의사 집단행동에 대응태세 지속"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 방침을 발표하면서 의사단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일부 의사단체 사이에선 총파업 등 집단행동에 돌입하는 움직임을 보이자, 정부가 나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의료계를 향해 정부와의 대화에 참여할 것을 당부했다.

일부 의사단체 사이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내용과 상반된 사실이 아닌 주장들을 펼치고 있다면서, 의사 증원이 비과학적이고 정치적 결정이라는 주장과 의대 쏠림에 대한 우려 등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8일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설 연휴에도 비상진료대책상황실과 중수본을 운영하는 등 긴장감을 가지고 대응태세를 늦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계를 향해서는 “일부 집단행동 움직임에 동요하지 말고, 지금과 같이 환자의 곁을 지켜주길 간곡히 당부한다”면서 “정부는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도 협의하고 대화해 나가겠다. 의료인께서 집단행동이 아닌 정부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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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의대 정원 확대로 ‘의대 쏠림’ 현상에 대한 우려가 있다. 이와 관련해 박 제2차관은 “의대증원 2000명은 공학계열과 자연계열 정원 12만4000명의 1.6%에 불과해 쏠림이 가속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사 공급이 늘어나면 의사 인력에 대한 초과수요가 해소돼 의대 쏠림 현상이 완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료계에선 의대 증원이 비과학적이고 정치적 결정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제2차관은 “역대 정부에서 의사 증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증원을 하지 못한 것이야말로 정치적 고려 때문이었다”라며 “의약분업 과정에서 의사 반대에 밀려 정원을 감축한 이후 19년간 정체했고 그 이후로도 정치적 고려 때문에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었다. 반면 같은 기간 주요국에서는 의사를 증원하면서 미래 의료 수요에 대비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증원 규모는 정부 국책연구기관인 KDI와 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홍윤철 교수 등 국내 최고 전문가들이 연구한 결과”라며 “정부가 제시한 규모가 과학적이지 않다면, 과연 어떤 것이 과학적인가”라고 되물었다.

복지부는 6일 의대증원 발표 직후 중수본을 꾸렸다.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경계’로 상향 조정하고 7일과 8일 세 차례에 걸쳐 회의를 이어왔다. 설 연휴에도 비상진료대책상황실과 중수본을 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