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행정 구비서류 완전 전산화...비대면 진료 법 개정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제2테크노밸리기업지원허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일곱번째,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연말까지 420여개 서비스를 시작으로 3년간 총 1500여개의 행정 서비스 구비 서류를 완전히 디지털화할 예정"이라며 '원스톱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을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판교 제2테크노벨리 기업지원허브 창업존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를 주제로 일곱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주재했다. 토론회는 △디지털 행정 △게임 콘텐츠 △디지털 의료서비스 등 국민의 일상 속 디지털 영역에서 국민 자유와 권익 증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디지털 행정'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우리의 디지털 정부가 전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여전히 국민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들이 각종 증빙 서류를 준비할 것 없이 간편하게 필요한 업무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도입된 지 이제 110년이 지난 인감증명도 디지털 인감으로 대폭 전환시키겠다"고 말했다.
 
'게임 콘텐츠 산업'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국민의 약 63%가 게임을 이용하고 있고, 연간 매출이 22조원을 넘어서 영화, 음악 등 어떤 콘텐츠보다 막대한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다"며 "엄청난 성장 동력 산업이자 대표적인 디지털 융합 산업으로, 국가가 이제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할 산업"이라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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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게임 산업 육성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소비자 보호"라며 "게이머도 디지털 재화인 아이템을 구매하는 소비자로 봐야 하고, 일반 소비자와 마찬가지로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확률형 아이템' 관련 게임사의 불공정 행위 근절 △게임 관련 소액 사기 근절 △매출을 일으키고 서비스를 조기 종료하는 '먹튀 게임' 등에 대한 국가의 철저한 대응을 약속했다.
 
끝으로 윤 대통령은 '디지털 의료 서비스'와 관련해 "많은 국민들이 비대면 진료에 관해 법 제도가 시대에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계신다"면서 국민들의 의견을 취합해 비대면 진료 확대를 위한 법 개정 의지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비대면 진료는 의료 서비스 이용에 혁신을 일으켰다"며 "코로나 팬데믹 시기 국민과 의사 모두 비대면 진료를 현명하게 이용하고 새로운 민간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런데 팬데믹이 끝나면서 비대면 진료가 많이 제한되고 있다"며 "정부가 시범사업 형태로 비대면 진료를 이어가고 있지만 원격 약품 배송은 제한되는 등 불평과 아쉬움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