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금감원·경찰·금융보안원과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 점검 나선다

서울특별시청 [사진=권규홍 기자]

서울시가 불법사금융의 주요 유통경로 중 하나로 이용되고 있는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으로 인한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29일부터 금융감독원, 서울경찰청, 금융보안원 등과 함께 합동 점검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자금이 필요한 시민을 대상으로 대부중개플랫폼을 통한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하고 이번 단속을 기획했다.

이번 합동 점검은 지난해 연말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대부중개사이트 관계기관 회의와 서울시 대부업관계기관협의회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됐던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에 대한 관계기관 공조의 일환으로 이뤄지게 됐다.

점검은 서울시에 소재한 대부중개플랫폼 5개소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무단 판매 및 유출 △미등록 대부업자 불법광고 대행 △정부·금융기관 사칭 △허위·과장·대부광고 의무 표시사항 게시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시는 지난해 금융감독원 등이 일부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을 점검한 결과 개인정보를 대부업자 등에게 무단 판매하거나 유출되는 사례가 발견됨에 따라 이번 단속에서도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절차 준수 여부 등 개인정보가 적절히 관리되고 있는지 중점 점검한다.

또 미등록 대부업자의 불법 광고를 게시하거나 대부광고 의무 표시사항 기재 여부, 정부·금융회사 사칭, '햇살론' 등 서민금융 상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 사용, 저금리 전환 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유인하는 허위·과장광고 등에 대한 점검도 병행한다.

시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의 엄정한 행정조치를 취하는 한편 개인정보 유출 등 중대한 법 위반행위는 수사 의뢰 등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만약 법정 최고금리 위반, 불법추심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와 누리집또는 120다산콜센터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거래내역, 증빙자료 등을 확보해 금융감독원의 '채무자 대리인 및 소송 변호사 무료 지원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다고 소개했다.

김경미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이번 합동점검은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 등의 불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관계기관이 힘을 합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공조를 통해 불법 대부업 피해를 막고,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