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역경기 활력을 위한 지방재정 신속집행에 지자체 역량 총동원

행정안전부 [사진=유대길 기자]

행정안전부는 23일 17개 시·도 기획조정실장 회의를 개최하고, 중앙과 지방이 협력하여 지역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고 민생경제 회복을 가속화 할 수 있도록 상반기 재정집행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우선 상반기 지방재정 집행목표(60%)달성을 위해 단체장 중심으로 신속집행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자체 추진전략을 수립하는 등 재정집행 목표 달성을 위해 지방의 역량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특히 침체된 지역 건설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방계약 한시적 특례' 등 관련 제도를 적극 활용해, 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공사‧용역 등에 대해 조기에 계약을 추진하고, 선금‧기성금 등을 최대 지급하도록 했다. 

또한 절차 지연으로 집행이 부진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허가, 보상협의 등 사전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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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는 자치단체 신속집행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방재정 신속집행지원단'(단장: 고기동 행안부 차관)을 지난 18일 구성했으며 지역별 집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여 자치단체의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이 밖에도 행안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지역 주민의 체감물가 안정을 위한 지방공공요금 및 개인서비스요금 관리와, 지방재정의 누수 예방을 위한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강화 등 주요 지방재정 현안을 17개 시·도와 함께 논의하여 올해 추진 방향에 대해 지역 현장의 의견을 수렴했다.

고 차관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지역주민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자치단체의 재정집행이 중요하다"라며 "재정집행의 혜택이 주민과 지역경제에 신속하게 전해질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