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코리아 디스카운트? 尹 대통령 탓...모든 것 최악 만들어"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기업 주가가 외국 기업에 비해 낮게 평가되는 현상)'와 관련해 "최대 불안 요인은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질타했다.

이는 전날 윤 대통령이 금융 관련 민생토론회를 주재하면서 "(상속세와 할증세 등) 과도한 세제들을 개혁해나가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한 발언을 겨냥한 것이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대통령이 공매도 금지 등 총선용 정책을 쏟아내도 역효과가 나는 이유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큰 원인이 대통령과 이 정부에 있기 때문"이라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국내 경제의 '최대 리스크'로 △남북관계 등 지정학적 리스크 △법치와 부정부패 문제 △경직된 노사관계와 불투명한 지배구조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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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윤 대통령은 모든 것을 최악으로 만들고 있다"며 "남북관계를 파탄으로 몰아넣어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그리고 민주주의와 법치의 퇴행으로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불확실성도 증폭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의회가 적법하게 통과시킨 법안에 습관적으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고 부인·처가 관련 각종 범죄 의혹에 대한 수사와 특검을 모두 막으려는 행태로 법치에 대한 신뢰도 저버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미 해외 언론들은 윤 대통령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며 "파이낸셜타임즈(FT)는 정부의 기업 인사 개입과 법치를 훼손하는 사면권 남용이 한국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정부가 KT와 포스코 등 외국인지분이 절반 가까이 되는 기업 인사에 개입해 시장경제를 훼손하고 있다"며 "부정부패가 용인되는 나라의 경제는 저평가 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집권여당인 국민의힘 또한 싸잡아 비판했다. 그는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대통령과 정부에 말 한마디 못하면서 민생파탄 공범을 자처하는 비대위원장은 국가와 국민에게 도움이 안 된다"며 "한 위원장은 야당에 대한 공격으로 반사이익을 얻으려는 구태 정치에서 벗어나시라"고 일갈했다.

이어 "한 위원장이 '윤석열 아바타'가 아니라면 전세사기 문제 해결에 발벗고 나서야 한다"며 "정부를 설득해서 전세사기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입장을 밝혀 달라"고 법 개정을 촉구했다.

임오경 원내대변인도 정책조정회의 직후 취재진을 만나 한 비대위원장의 최근 행보에 대해 "한 위원장은 전국을 다니면서 하고픈 말을 거침없이 쏟아내고 있다"며 "'여의도 발언인지 사투리인지 모르겠다. 한동훈 사투리인 것 같다"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