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내수 부진 우려에…중앙정부 집행 예산 65% 상반기 신속 투입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정부가 상반기 내수 회복을 위해 올해 약자복지·일자리·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의 65%를 신속 집행한다. 이를 위해 올해 전체 세출예산의 75%를 상반기에 배정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년 재정 신속집행 계획'을 마련해 발표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는 수출 중심으로 경기 회복세가 예상되지만 설비·건설 투자 감소 등의 영향으로 내수 부문의 어려움이 지속될 전망이다. 또 고금리와 고물가 장기화로 소비여력이 떨어져 민생 어려움이 올 상반기에 심화될 우려가 있다.

이에 정부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올 상반기 재정 신속집행을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역대 최고수준의 상반기 신속집행을 추진한다. 중앙재정은 연간 집행 계획인 251조2000억원의 65%인 163조3000억원, 지방재정은 283조6000억원의 60%인 170조2000억원, 지방교육재정은 26조1000억원의 65%인 17조원이 상반기 집행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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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취약계층의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약자복지, 일자리, SOC 사업에 약 110조원을 집중 투입한다. 생계부담 경감 등 민생안정을 위해 노인, 저소득층, 장애인, 소상공인 대상 약자복지 사업 예산인 70조원의 65%를 상반기에 집행한다. 직접일자리 조기 채용 등을 통해 일자리사업 14조9000억원의 67%, 건설경기 회복 등을 위해 SOC사업 24조2000억원의 65%를 상반기에 집행한다.

정부는 관계부처·지자체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매주 집행상황 점검을 통한 목표 달성에 나설 방침이다. 또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국고보조금 등을 신속히 배정하고 선금 한도 확대 등 계약 특례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공공기관 투자도 역대 최고 수준인 상반기 34조9000억원을 집행한다.이는 올해 관리대상 63조4000억원의 55% 수준이다. 정부는 대규모 SOC 투자를 중심으로 집중적인 집행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민간투자도 연간 집행규모인 5조7000억원 중 2조7000억원을 상반기에 집행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 상반기 전체 세출예산의 75%를 배정해 신속집행 기조를 뒷받침 할 방침이다. 보조사업은 확정 내역과 금액을 지자체에 즉시 통지하고 출연사업은 사업공고 후 협약체결까지 신속 추진한다.

또 기재부 2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집행점검 플랫폼으로 활용한다. 집행관리 우수 지자체를 대상으로는 300억원 규모의 재정지원 인센티브를 재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