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열, 징용재판 거래 연루 의혹 부인…"관여한 일 없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조태열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8일 2017년 강제징용 재판 관련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 "이 문제를 사법농단으로 정의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전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사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의에 "재판거래라고 불릴 만한 것을 안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너무 복잡한 문제라서 해결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결과적으로는 그 사이에 돌아가신 피해자 10명이 계신 것에 깊이 유감스럽고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면서 "저는 (당시)국익을 위해 어떻게 대응하는게 합당한가를 사법부와 같이 고민했다. 40년간 공직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어떻게 기업을 위한 공작에 가담했겠냐"라고 반문했다.

다만 "외교부로서는 굉장히 곤혹스럽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더더욱 곤혹스러운 결과가 됐다. 의도해서 이뤄진 결과는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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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후보자는 지난 2015~2016년 박근혜 정부에서 외교부 2차관으로 재임하던 당시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을 비롯해 법원 인사들을 세 차례 만났다. 이 과정에서 조 후보자가 이들과 강제동원 재판과 관련한 사항을 논의하면서 강제징용 재판 판결을 고의로 지연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조 후보자는 공직자라면 이해 관계자와의 만남을 피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결과적으로는 수긍하지만 수십년 알고 있는 가까운 선배를 어떻게 안 만나냐"면서 "(당시) 제가 여러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덕담이나 원론적 수준에서 답을 한 마디 정도 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협의한 적은 없다"고 재차 부인했다.

외교부가 의견서 초안을 법원에 건네 첨삭받은 것 아니냐는 추궁에도 그는 "의견서의 형식과 구조에 관한 의견을 물었을 뿐"이라며 "아주 실무적인 차원에서 실무적 초안이 갔고 그에 대한 답변이 온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외교부 차관으로서 피해자들의 인권도 중요하고 그 문제로 인해 생기는 한일 간의 여러 외교적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된다는 사명감에서 행동을  했을 뿐"이라며 "소위 말하는 사법농단의 일원으로서 그 문제에 관여한 일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후보자는 정부가 현재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법으로 추진하는 '제3자 변제'와 관련해서는 "제3자 변제안 이외의 돌파구가 없기 때문에 충실하게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