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성 딜레마에···인뱅 중저신용 공급 목표 30%로 내려

[사진=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인터넷전문은행 3사(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의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을 '평균잔액 30% 이상'으로 통일하기로 했다. 케이뱅크와 토스뱅크는 당초 목표했던 중저신용자 대출 공급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 하지만 내년 고금리·불경기 상황이 길어질 수 있는 만큼, 공급목표 비중을 30%보다 높이는 데엔 한계가 있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7일 인터넷은행이 건전성을 관리하면서 안정적으로 중저신용자 대출공급을 지속할 수 있도록 오는 2026년까지의 중저신용자 대출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핵심은 내년부터 오는 2026년까지 중저신용자 대출공급을 '평잔 30% 이상'으로 맞춰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올해 말까지 목표했던 케이뱅크(32%)와 토스뱅크(44%)의 공급 목표보다 낮은 수준이다.

지난달까지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케이뱅크 등 인터넷은행 3사는 중저신용자 대출 공급으로 각각 30.1%, 32.3%, 28.1%를 기록했다. 카카오뱅크를 빼면 케이뱅크와 토스뱅크는 중저신용자 대출 공급 목표 비중에 미달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중저신용자 대출의 건전성 관리 등을 고려할 땐 목표비중을 30%보다 높게 설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인터넷은행의 전체 차주 중 중저신용자 비중이 50%이고, 고신용자보다 중저신용자 대출 규모가 작다"면서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은) 인터넷은행이 자체적으로 제출한 목표와 간극이 있지만, 당국과 함께 설정한 2023년 말 30% 상회에 근접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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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인터넷은행들은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지난달 말까지 9조5700억원을 공급했다"며 "이는 지난 2020년 말(2조232억원)보다 4.73배 높은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간 인터넷은행 중저신용자 대출 공급 목표를 높이는 과정에서 '말잔' 기준으로 기준을 운영했으나, 목표가 30% 수준까지 떨어진 만큼 앞으로는 '평잔' 기준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특히 중저신용자 대상 개인사업자 신용대출과 보증부 서민금융대출의 보증한도를 초과한 대출 잔액도 비중 산정에 포함했다. 개인사업자 신용대출의 경우 소호(SOHO) 신용평점 4등급 이하를 기준으로 하되, 소호등급이 없으면 대표자 개인의 신용점수를 기준으로 중·저신용자를 분류한다. 인터넷은행이 중저신용자 대상 개인사업자 신용대출과 서민금융대출 등을 적극 취급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은 '개인'의 신용대출만을 대상으로 중저신용자 공급 비중을 산정했다.

이날 은행들은 자체 관리 계획도 함께 제시했는데, 대출 공급 규모로는 오는 2026년까지 △카카오뱅크 5조2300억원 △토스뱅크 4조7800억원 △케이뱅크 2조7700억원 등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는 카카오뱅크가 4조3100억원, 토스뱅크 3조600억원, 케이뱅크 2조1900억원 등을 공급했다. 이외에도 중저시뇽자에 대한 상환능력 평가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신용평가시스템(CSS)을 고도화하고, 연체율 등 건전성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했다.

향후 인터넷은행 3사는 자체 관리 계획에 따른 이행현황을 분기별로 비교 공시한다. 금융당국은 이런 이행현황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필요 시 개선 권고할 방침이다. 추후 계획 미이행 시 신사업 인·허가 등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 또 기업공개(IPO) 시 상장 관련 서류, 증권신고서에 중저신용자 대출 공급계획을 명확하게 기재·공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