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표 '역동경제' 경제위기 해법 될까…규제완화·구조개혁 '방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이 해를 넘겨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강조해 온 '역동경제'가 핵심으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각종 규제 완화와 구조개혁을 골자로 하는 역동경제 키워드가 저성장 늪으로 빠져 드는 한국 경제의 위기 극복 해법이 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25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최 후보자 취임에 발맞춰 내년 1월 중 경제정책방향(경방)을 발표할 예정이다. 통상 전년 말에 이뤄지던 발표가 이듬해 초로 밀리는 건 2008년 기재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경방은 경제·물가 전망과 주요 경제 이슈를 묶어 놓은 정책 패키지로 올해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퇴임과 최 후보자 취임이 엇갈리면서 해를 넘겨 발표하게 됐다. 

윤석열 정부 2기 경제팀의 수장이 될 최 후보자의 정책 운용 방향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첫 경방인 만큼 어떤 내용이 담길지 주목된다. 장기 저성장 구조의 고착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에서 최 후보자가 줄곧 방점을 찍었던 역동경제의 구체적 내용이 핵심 관심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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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후보자는 지난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규제 혁신, 과학기술과 첨단산업 육성, 구조개혁 등 혁신 생태계를 강화해 경제 전반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성장 잠재력을 확충할 것"이라며 "혁신과 이동성이 선순환하면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성이 높아지고 궁극적으로 중산층이 두터워진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역동경제의 최우선 순위는 규제 완화가 될 공산이 크다. 최 후보자가 "상품·서비스 시장 등의 경쟁 제한적이고 불공정한 관행·제도들을 혁파해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도록 하겠다"고 언급한 것도 이 같은 시각에 힘을 싣는다.

신시장 진입 규제 완화와 기업 투자 입지 애로 해소 등이 이번 경방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업종별로 진입 규제를 완화해 해당 업종을 활성화하고 기업 투자 확대를 독려하는 식의 규제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 역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조개혁 방안의 밑그림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윤 정부 출범 후 노동·연금·교육 등 3대 개혁 추진을 줄곧 외쳐 왔지만 실질적 성과는 미흡했다는 게 중론이다. 최 후보자가 답보를 거듭 중인 개혁 과제에 활력을 불어넣기를 바라는 기대가 많다. 추 부총리 때부터 주요 국정 과제로 강조해 온 재정준칙 법제화 관련 메시지도 지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이번 정부 들어 세수 부족이나 민생고 등과 별개로 규제 완화에만 힘을 쏟는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할 필요는 있다"면서도 "필요한 규제까지 없애는 '완화 일변도'로 가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