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내년 예산 12년만에 감소할 듯…1000조원 조율

스즈키 이치 일본 재무장관 [사진=연합뉴스]

일본 정부의 내년도 예산 규모가 12년만에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보인다.

19일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가 2024회계연도(2024년 4월∼2025년 3월)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를 110조엔(약 995조원)을 다소 웃도는 정도로 책정하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규모의 예산안이 확정되면 2012회계연도 이후 처음으로 전년도 예산을 밑돌게 된다.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은 114조3812억엔(약 1034조원)이었다.

교도통신은 코로나19와 고물가 대응을 위해 편성했던 예비비를 줄인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세금만으로는 수입을 충당할 수 없어 또 다시 신규 국채를 발행해야 하는 상황으로 재정 악화는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통신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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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에서 국채 관련 비용은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의 장기금리 상승 허용으로 2023회계연도의 25조2503억엔(약 228조원)을 넘어 역대 최대 규모를 경신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보장비는 고령화 등에 따라 36조엔대에서 37조엔대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정부는 방위비 예산의 경우 2023회계연도의 6조8000억엔(약 61조원)에서 10% 넘게 증액한 7조7000억엔(약 70조원)으로 증가시키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