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돈봉투 의혹' 송영길 구속…법원 "혐의 일부 소명"

2023-12-19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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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인멸 염려도"…검찰 수사 탄력받을 전망

입장 밝히는 송영길 전 대표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을 받고 있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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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을 받고 있는 송영길 전 대표가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수혜자이자 책임자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가 19일 구속됐다.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송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당대표 경선과 관련한 금품수수에 일정 부분 관여한 점이 소명되는 등 사안이 중하다"며 "인적·물적 증거에 관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피의자의 행위와 제반 정황에 비춰 증거 인멸의 염려도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3∼4월 송 전 대표 선거 캠프에서 윤관석 무소속 의원(전 민주당)의 지시로 사업가 김모씨·이성만 의원에게서 지역본부장 교부용 자금을 수수해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송 전 대표의 보좌관 박용수씨 등을 거쳐 현역 국회의원, 지역본부장, 지역상황실장 등에게 총 9400만원이 뿌려졌다는 것이 골자다. 

송 전 대표는 이 중 6650만원이 든 돈봉투를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정당법 위반)를 받고 있다. 외곽 후원 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 중 4000만원에 대해 검찰은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이 운영하던 폐기물 소각장 관련 인허가 문제 청탁과 함께 받은 뇌물(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이라고 구속영장에 적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지난 13일 송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송 전 대표의 혐의에 대해 "대의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범행"이라고 지적했다. 

송 전 대표는 전날 영장심사에 출석한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검찰은 압수수색영장 권한을 가지고 제 주변을, 100여명이 넘는 사람을 압수수색하고 그런 과정에서 사람이 죽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강압적 수사를 하는 검찰에 맞서 피해자로서 정당한 방어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나와 조사를 받는 내내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진 송 전 대표는 영장심사를 앞두고 "법원에서는 겸손하고 성실하게 잘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송 전 대표의 신병이 확보되면서 이번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검찰이 돈봉투를 수수한 것으로 의심받는 의원 10~20명이 다음 수사선상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수사와 관련해 이성만·임종성·허종식 의원이 돈봉투 수수 의혹으로 압수수색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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