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아베파 축출, '아베노믹스'에 마침표 찍나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비자금 스캔들로부터 시작된 아베파 축출이 대규모 금융완화 정책을 골자로 하는 아베노믹스에 마침표를 찍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초비둘기파'로 통하는 아베파의 입김이 줄어들면서, 일본은행의 통화정책 수정이 한층 수월해질 것이란 분석이다.  

로이터통신은 일본 비자금 스캔들이 대규모 금융완화 정책을 선호하는 자민당 유력 인사들의 정치 생명을 끝내면서, 초저금리 종료가 앞당겨질 수 있다고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자민당 최대 파벌인 아베파의 비자금 스캔들로 지지율이 추락하자, 내각을 개편하기로 했다.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상 등 아베파 소속 각료 4명을 교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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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정치적 격변은 일본은행의 초저금리 탈출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 인플레이션 상승과 임금인상 물결로 초완화 통화정책의 출구 전략을 짜던 일본은행의 '변심'을 더욱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행은 통화정책 운용에 있어서 법적으로는 독립성을 보장 받지만, 실제로는 그간 상당한 정치적 압력을 받았다. 

지난해 사망한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주도한 이른바 아베파는 아베노믹스가 등장한 이래 지금까지 통화정책 결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자민당의 실세 겸 아베파 간부인 세코 히로시게 참의원 간사장은 매우 극단적인 금융완화 정책을 주장하는 등 아베파는 초비둘기파적 인물들로 구성돼 있다. 
 
특히 2013년 당시 총리였던 아베 전 총리는 구로다 히로히코 전 일본은행 총재를 직접 선택해, 아베노믹스의 일환으로 대규모 국채 매입을 시작했다. 2016년에는 마이너스 금리와 수익률곡선제어(YCC) 정책을 도입했다.
 
익명의 일본 정부 관계자는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가 통화정책에 있어서 더 자유로워지리라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이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3회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내년에 3차례 금리 인하를 시사한 것 역시 일본은행의 조기 마이너스 금리 폐기로 이어질 수 있다.

그간 일본은행 고위 인사들은 노사협상 결과가 나오는 내년 상반기에 마이너스 금리를 포기할 것이라고 말해왔다. 그러나 4월까지 기다렸다가 미국이 먼저 금리를 인하할 경우 통화정책 운용은 더욱 복잡해질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선제 조치에 나설 수 있는 것이다. 닛케이아시아는 대다수 애널리스트는 4월 마이너스 금리 정책 폐기를 전망하나, 1~3월로 폐기 시기가 빨라질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