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중앙경제공작회의 폐막…과학기술 혁신 1순위 과제로 제시

2023-12-12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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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지도부, 대내외 리스크 불구 경제 자신감 피력

내수 확대 1순위였던 작년과 달리 올해는 과학기술 혁신이 1순위

적극적 재정정책 재차 강조

중앙경제공작회의 폐막 후 12일 베트남을 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왼쪽사진로이터연합뉴스
중앙경제공작회의 폐막 후 12일 베트남을 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왼쪽). 오른쪽은 응우옌 푸 쫑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 [사진=AFP·연합뉴스]

중국 지도부가 11~12일 양일간에 걸쳐 올해 중앙경제공작회의를 진행했다. 중국 지도부는 과학기술 혁신과 발전을 내년 경제 정책 최우선 순위로 제시하며 첨단 산업 중심으로 성장을 촉진해나가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12일 관영 신화사 등에 따르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주재로 진행된 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중국 경제가 올 한 해 고품질 성장을 이루면서 회복세를 나타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하지만 중국 경제가 내수 부진, 일부 업종의 공급 과잉 및 취약한 경기 전망 및 복잡한 외부 환경 등 대내외 리스크들이 여전히 산재해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의에서는 긍정적 요인들이 부정적 요인들보다 많았고, 중국 경제의 발전 및 장기적인 긍정적 전망에는 변함이 없다며 향후 전망에 대해 자신감을 나타냈다.

또한 내년 중국 경제 정책과 관련해서는 '온중구진(안정 속 전진을 추구한다)'이라는 기조하에 적극적 재정정책과 안정적 통화정책을 통해 여러 가지 성장 및 고용 안정책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서 제시된 내년 경제 발전 관련 주요 과제는 1. 과학기술의 창조·혁신을 통한 현대화 산업 시스템 건설 견인, 2. 내수 확대 주력, 3. 국유기업 등 중점 영역 개혁 심화, 4.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 확대, 5. 효과적인 대책을 통해 부동산·지방 등 중점 영역의 리스크 대비 및 해결, 6. '3농(농업, 농촌, 농민)' 정책의 지속적 추진, 7. 도시·농촌 융합 추진, 8. 생태 문명 건설 및 녹색·저탄소 발전 심층 추진, 9. 민생 개선 등이다.

내수 확대를 1순위로 제시했던 작년 중앙경제공작회의와는 달리 올해는 과학기술 발전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한 것이다. 특히 디지털 경제 및 인공지능(AI) 발전 가속화와 함께 바이오, 우주, 저공 경제 등의 신흥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반도체, 전기차 등 첨단 산업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세계가 중국을 겨냥해 디리스킹(위험 제거)을 진행하며 공급망을 재편하고 있는 가운데 자체적인 과학기술 발전에 사활을 걸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글로벌 투자은행 BNP파리바의 재클린 룽 중국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위와 같은 사항들에 대해 "다소 고전적이고 그리 창의적인 것이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에 대한 투자자들의 반응은 밋밋할 것 같다"며 "중국 지도부는 매우 고양된 반응을 이끌어 내기 위해 예상보다 훨씬 강한 성장 정책을 취하겠다는 것을 시사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중앙경제공작회의에는 시 주석을 비롯해 7명의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모두가 참석했다.

보통 12월 초·중순에 열리는 중앙경제공작회의는 한해 경제의 성과를 정리하고, 내년 경제의 주요 목표 및 과제를 설정하는 중국 최고위급 경제 정책 회의이다.

중앙경제공작회의의 예비 회의 격으로 열린 지난주 중앙정치국 회의에서도 중국 지도부는 ‘안정’보다 ‘성장’에 초점을 맞추며, 강력한 재정정책을 통해 성장을 촉진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5% 안팎’이 성장률 목표를 제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중국은 최근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하향하는 등 경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더욱이 지난주 말 발표된 소비자물가지수(CPI)와 생산자물가지수(PPI)가 동반 마이너스를 기록한 가운데 디플레이션(경기 둔화 속 물가 하락) 리스크까지 가중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 지도부는 성장 촉진을 통해 경제난을 타개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모습이다.

한편 당초 올해 중앙경제공작회의는 12~13일로 예정된 시 주석의 베트남 국빈 방문 이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그보다 일찍 앞서 진행됐다.

시 주석은 이날 중앙경제공작회의 폐막 후 베트남을 방문한 가운데 13일까지 이틀간 일정으로 베트남 국빈 방문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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